이재용 유죄로 박근혜 실형 가능성 커져…'출당론' 탄력받나

이재용 유죄로 박근혜 실형 가능성 커져…'출당론' 탄력받나

"朴 출당에 절대적 영향 줄 것…자진탈당 기회 지금도 열려있어"

친박계 '침묵'…"朴에 대한 선고 아닌 만큼 예단해서는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출당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은 준 사람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직후 당 인사들은 대부분 판결 자체와 더불어 당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박근혜 출당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홍 대표는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며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출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법적으로까지 유죄를 선고받으면 출당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 인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 출당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더욱 힘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전 대통령 출당은 구체제와의 단절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데 유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출당에 반대하면 구체제와 단절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출당 등 인적청산 시기와 관련해서는 1심 선고 예상 시점인 10월 17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는 시점에 정치적인 책임도 함께 묻는 형식이다.

다만 1심 선고가 늦춰진다고 해도 올해 안에는 인적청산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굳이 출당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논리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 "1심 판결 뒤가 어떠냐 하는 시기의 문제 정도로 생각한다"며 "방향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에 대해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고, 당장 1∼2주 안에 결정이 날 문제는 아니다"며 "당 혁신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내 옛 친박근혜계(친박계) 의원들은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지켜보자"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온 게 아니만큼 연관 지어서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 시점에서 박근혜 출당 얘기를 꺼내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용 판결은 청탁이나 뇌물 부분이 초점이 된 것 같은데 변호인들은 유죄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상급법원에서 무죄를 확신하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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