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예산 요약] ④국방·외교·통일·공공질서·안전·일반·지방행정(끝)
◇ 국방
▲ 2017년 40조3천347억원에서 2018년 43조1천177억원으로 6.9% 증가
▲ 병력운영 = 17조1천464억원→18조4천142억원, 병 봉급 인상(1조472억원→1조8천140억원)·영내자 급식비 5% 인상
▲ 전력 유지 = 10조9천913억원→11조2천210억원, 군수지원 및 협력(4조6천806억원→4조9천248억원)·군사시설 건설·운영(2조7천774억원→2조7천913억원)
▲ 방위력 개선 = 12조1천970억원→13조4천826억원, 3축체계(2조1천359억원→2조2천565억원)·차세대 전투기 F-35A(9천871억원→1조3천24억원)
▲ 국방 분야 재정투자 확대 = 국방비 증가율 6.9%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10.5%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
▲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적극 확대 = 미사일 방어 3축 체계 조기구축에 2조2천565억원 투입.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 인수. 이지스함 구축 지원. 무인기 대비 방공전력 강화. 북한 장사정포 대비 대포병탐지레이더 및 230mm급 다연장 등 확충
▲ 장병 복지 향상 = 병 봉급 병장 기준 21만6천원→40만6천원으로 인상. 군부 사관 4천명 증원. 영내자 급식비 단가 5% 인상 및 민간조리원 증원
▲ 병영문화 개선 = 성 고충 전문상담관 23명→44명으로 확대.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치. 장병 선호에 따른 자기계발 비용 지원
▲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1만원→1만5천원으로 인상. 동원훈련장 내 온수 샤워장, 세탁실 설치 확대
▲ 대테러 역량 강화 = 양안형 야투경, 대테러 기관단총 등 보강
▲ 군수 보강 =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인 장비 유지 중심으로 투자. 일반 물자구매 축소, 소요예측 정교화해 예산 효율화 병행
◇ 외교·통일
▲ 2017년 4조5천660억원에서 2018년 4조8천54억원으로 5.2% 증가
▲ 외교 = 3조3천305억원→3조4천962억원, 무상개발원조(ODA·2조7천458억원→2조9천595억원)
▲ 통일 = 1조2천355억원→1조3천92억원, 남북협력기금(9천627억원→1조462억원)
▲ 국민소통·재외 국민 안전 제고 = 국민외교센터 설립.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설, 재외국민보호 사업에 104억→111억원 투입 확대
▲ 개발협력 강화 및 개발협력분야 인재 양성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창의적 가치창출 프로그램(CTS)에 86억원 배정. KOICA 기업참여사업에 98억원 배정. 글로벌 헬스연구기금 50억원 신설
▲ 남북 경제 교류협력 지속 추진 및 인도적 지원 확대 =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한 동해권·서해권·DMZ권 중심 발전계획 추진. 경제협력기반 세부사업에 2천480억원 투입. 이산가족 상봉행사 예산 과거 최다 수준인 연 3회 반영해 확충. 탈북민 주거지원금 1천300만원→1천600만원으로 인상. 지역적응센터 23→25개소로 확대
◇ 공공질서·안전
▲ 2017년 18조1천398억원에서 2018년 18조8천967억원으로 4.2% 증가
▲ 법무 및 검찰 = 3조4천206억원→3조6천402억원, 국가배상금(1천억원)·형사보상(275억원)
▲ 경찰 = 10조4천790억원→10조7천967억원, 사이버안전수사활동(39억원)
▲ 법원 및 헌재 = 1조9천58억원→1조9천590억원, 국선 변호료 지원 595억원
▲ 해경 = 1조2천72억원→1조2천702억원, 함정 건조(524억원)
▲ 재난 관리 = 1조1천272억원→1조2천306억원, 재해위험 지역 정비(3천734억원)
▲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법적 구제 및 보호 강화 =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구조 지원 확대. 논스톱 국선 변호인제도 전면 시행. 개인 회생·파산 지원 강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취업연계 직업훈련 강화. 출소 후 취업 지원 5천명→5천500명으로 확대
▲ 치안 인프라 확충 및 범죄·재해 예방 강화 = 실종자 수색 드론 4대 도입. 사이버 수사 장비 확충. 외국어선 불법 어로 단속 함정 증강. 범죄분석 시스템 도입. 여성 안심 거리 조성. 학교 전담경찰관 활동 지원.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해 위험 지역 예방 투자 확대
◇ 일반·지방행정
▲ 2017년 63조3천379억원에서 2018년 69조6천464억원으로 10.0% 증가
▲ 지방행정재정지원 = 41조5천389억원→46조7천426억원, 지방교부세(40조7천314억원→45조9천777억원)
▲ 재정·금융 = 17조1천787억원→18조3천561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11조8천270억원→12조6천926억원)
▲ 일반행정 등 = 4조6천202억원→4조5천488억원, 사회혁신(878억원→1천547억원)
▲ 시민주도로 사회문제 해결할 혁신 기반 조성 =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오프라인 플랫폼 등 확산 추진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 지원 = 사전투표 및 후보자 정책선거 정착 지원
▲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 제안·심사·선정하도록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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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 2017년 40조3천347억원에서 2018년 43조1천177억원으로 6.9% 증가
▲ 병력운영 = 17조1천464억원→18조4천142억원, 병 봉급 인상(1조472억원→1조8천140억원)·영내자 급식비 5% 인상
▲ 전력 유지 = 10조9천913억원→11조2천210억원, 군수지원 및 협력(4조6천806억원→4조9천248억원)·군사시설 건설·운영(2조7천774억원→2조7천913억원)
▲ 방위력 개선 = 12조1천970억원→13조4천826억원, 3축체계(2조1천359억원→2조2천565억원)·차세대 전투기 F-35A(9천871억원→1조3천24억원)
▲ 국방 분야 재정투자 확대 = 국방비 증가율 6.9%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10.5%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
▲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적극 확대 = 미사일 방어 3축 체계 조기구축에 2조2천565억원 투입.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 인수. 이지스함 구축 지원. 무인기 대비 방공전력 강화. 북한 장사정포 대비 대포병탐지레이더 및 230mm급 다연장 등 확충
▲ 장병 복지 향상 = 병 봉급 병장 기준 21만6천원→40만6천원으로 인상. 군부 사관 4천명 증원. 영내자 급식비 단가 5% 인상 및 민간조리원 증원
▲ 병영문화 개선 = 성 고충 전문상담관 23명→44명으로 확대.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치. 장병 선호에 따른 자기계발 비용 지원
▲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1만원→1만5천원으로 인상. 동원훈련장 내 온수 샤워장, 세탁실 설치 확대
▲ 대테러 역량 강화 = 양안형 야투경, 대테러 기관단총 등 보강
▲ 군수 보강 =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인 장비 유지 중심으로 투자. 일반 물자구매 축소, 소요예측 정교화해 예산 효율화 병행
◇ 외교·통일
▲ 2017년 4조5천660억원에서 2018년 4조8천54억원으로 5.2% 증가
▲ 외교 = 3조3천305억원→3조4천962억원, 무상개발원조(ODA·2조7천458억원→2조9천595억원)
▲ 통일 = 1조2천355억원→1조3천92억원, 남북협력기금(9천627억원→1조462억원)
▲ 국민소통·재외 국민 안전 제고 = 국민외교센터 설립.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설, 재외국민보호 사업에 104억→111억원 투입 확대
▲ 개발협력 강화 및 개발협력분야 인재 양성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창의적 가치창출 프로그램(CTS)에 86억원 배정. KOICA 기업참여사업에 98억원 배정. 글로벌 헬스연구기금 50억원 신설
▲ 남북 경제 교류협력 지속 추진 및 인도적 지원 확대 =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한 동해권·서해권·DMZ권 중심 발전계획 추진. 경제협력기반 세부사업에 2천480억원 투입. 이산가족 상봉행사 예산 과거 최다 수준인 연 3회 반영해 확충. 탈북민 주거지원금 1천300만원→1천600만원으로 인상. 지역적응센터 23→25개소로 확대
◇ 공공질서·안전
▲ 2017년 18조1천398억원에서 2018년 18조8천967억원으로 4.2% 증가
▲ 법무 및 검찰 = 3조4천206억원→3조6천402억원, 국가배상금(1천억원)·형사보상(275억원)
▲ 경찰 = 10조4천790억원→10조7천967억원, 사이버안전수사활동(39억원)
▲ 법원 및 헌재 = 1조9천58억원→1조9천590억원, 국선 변호료 지원 595억원
▲ 해경 = 1조2천72억원→1조2천702억원, 함정 건조(524억원)
▲ 재난 관리 = 1조1천272억원→1조2천306억원, 재해위험 지역 정비(3천734억원)
▲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법적 구제 및 보호 강화 =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구조 지원 확대. 논스톱 국선 변호인제도 전면 시행. 개인 회생·파산 지원 강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취업연계 직업훈련 강화. 출소 후 취업 지원 5천명→5천500명으로 확대
▲ 치안 인프라 확충 및 범죄·재해 예방 강화 = 실종자 수색 드론 4대 도입. 사이버 수사 장비 확충. 외국어선 불법 어로 단속 함정 증강. 범죄분석 시스템 도입. 여성 안심 거리 조성. 학교 전담경찰관 활동 지원.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해 위험 지역 예방 투자 확대
◇ 일반·지방행정
▲ 2017년 63조3천379억원에서 2018년 69조6천464억원으로 10.0% 증가
▲ 지방행정재정지원 = 41조5천389억원→46조7천426억원, 지방교부세(40조7천314억원→45조9천777억원)
▲ 재정·금융 = 17조1천787억원→18조3천561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11조8천270억원→12조6천926억원)
▲ 일반행정 등 = 4조6천202억원→4조5천488억원, 사회혁신(878억원→1천547억원)
▲ 시민주도로 사회문제 해결할 혁신 기반 조성 =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오프라인 플랫폼 등 확산 추진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 지원 = 사전투표 및 후보자 정책선거 정착 지원
▲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 제안·심사·선정하도록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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