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실체가 드러난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친환경 인증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를 근절하고자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65일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의 친환경 인증시스템이 부당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왜곡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민간 인증기관 ▲ 허위 친환경 인증을 부추기는 농자재 업체·브로커 ▲ 민간 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농업 분야 퇴직공무원(일명 '농피아')의 유착 비리를 끊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살충제 계란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고 보고 기존 지능수사 분야 외에 형사·외사 인력도 투입하는 등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동 단속도 벌인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인증과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수수·직권남용 행위, 인증 갱신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 관리부실, 서류 허위제출·검사결과 조작·시료 바꿔치기 등 부정취득 행위, 인증마크 무단사용 행위, 비인증 식품을 인증식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불법행위의 주동자와 수혜자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되 경미 사범은 면책제도를 마련해 계도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 관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52곳 중 31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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