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연대 '불법 지입제 근절, 실소유자 표시제 도입' 촉구

버스연대 '불법 지입제 근절, 실소유자 표시제 도입' 촉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는 28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전세버스 지입제'를 근절하고 '실소유자 표시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회원 10여 명은 이날 "전세버스 업체인 A관광 대표는 수십 명의 지입버스 차주들이 명의신탁한 차량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인천지검에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전세버스 상당수가 지입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관광업체 사업주가 버스를 담보로 대출한 뒤 갚지 않으면 실소유자인 버스운전기사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자동차등록증에 실소유자를 명의자로 등록해 대출 담보가 되는 것을 막는 '실소유자 표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전세버스 업체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업체가 전체 버스를 소유하고 기사를 고용하는 직영제, 버스를 실제 소유한 기사들이 회사에 소유권을 빌려주고 영업하는 지입제 등이다.

지입제는 불법이지만 전세버스 업계의 4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일반적인 형태다.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관계자는 "빚을 얻어 어렵게 버스를 마련했다가 대출 담보로 잡혀 차량을 빼앗기고 빚을 더 지게 되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이 악습을 근절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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