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예산] 교부세 5조원 증액해 지방재정 확충 지원

[文정부 첫예산] 교부세 5조원 증액해 지방재정 확충 지원

내년 '지방선거관리비' 211억원 편성…참여예산제 신규 사업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내년도 지자체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재정분권에 기반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립을 꾀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조2천억원이 증액된 46조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40조7천억원보다 무려 12.9%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늘어난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청 등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6조6천억원이 늘어난 49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의 관리를 위해 211억원을 편성했다. 2014년 244억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다. 지방선거관리비는 최근 도입된 사전투표 및 후보자의 정책선거 정착 등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또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 주도로 해결하는 사회혁신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관련 사업에 1천547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국민이 직접 사업을 설계·집행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중 기획형 5개와 공모형 20개를 진행하는데 각각 쓰인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해 23억원이 편성됐다. 국민참여예산제는 국민이 희망하는 신규 사업과 예산 규모를 정해 제안하는 것이다. 국민은 사업 심사와 선정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주민의 납세권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 제도가 활성화된다.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방세로 인한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천만원을 배정했으며, 전국 단위의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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