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소규모 개발이행 보증금 면제 '효과 좋네'

화천군 소규모 개발이행 보증금 면제 '효과 좋네'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화천군이 민원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 도입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


화천군은 최근까지 30건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5천825만원의 예치금을 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월부터 예치금 500만원 미만 단독주택 건축에 대해 예치금 대신 복구 이행 확약과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를 받아오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이행보증금으로 대집행을 시행한 사례가 거의 없지만, 예치금을 내야 하는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2014년 이후 소규모 주택건설 중 복구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전무하다.

특히 제도 도입 이전에 민원인이 현금을 납부한 경우 주택 준공 이후에야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공사계획 변경으로 증가하는 금액은 다시 예치해야 하는 불편도 컸다.

화천군도 반복되는 보증금 예치와 이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 미 예치로 인한 건축신고필증 교부지연 등 행정력 낭비가 심했다.

예치금 면제와 함께 도입해 운영 중인 개발행위 사전검토제도 호응이다.

지난 4월부터 운용해 273건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검토 문의가 잇따랐다.

그동안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허가를 받지 못해 설계비용 등을 낭비하는 사례가 잦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한 건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화천군은 설명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민원 해결은 물론 행정력까지 아낄 수 있다"며 "신속하고 편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속해서 규제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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