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방재정분권 논의 중…공동세 도입 등 골간 바꿔야"

김동연 "지방재정분권 논의 중…공동세 도입 등 골간 바꿔야"

"종교인 과세 차질없이 준비…청탁금지법 개정은 시간 걸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현재 진행 중인 지방재정분권 논의와 관련해 "공동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의 골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데 적극적이다. 행정안전부 및 지방과 협의하면서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재정분권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주도적으로 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 하에서는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체제를 유지해서는 진정한 재정분권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특정 세목을 자치단체 간에 공동세 형태로 운영하는 등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재원을 지방에 주게 된다면 기능 재분배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혁신도 필요하다"면서 "중앙재정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는데 지방도 동참해서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 및 지자체와의 논의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재배분 문제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제도적·시스템적으로 준비 중인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도 종교계에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영향을 검토하고 있고 부처 간에도 서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봐야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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