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정부, 北대화 집착…잘못 인정해야"

주호영 "文정부, 北대화 집착…잘못 인정해야"

"北미사일 대응없어…안보담당자들 집단오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배영경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베를린 선언과 대북 대화에 집착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9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상임위를 포함해 12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지 않으면 시간은 북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안보 담당자들이 집단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바꾸는 것도 용기"라며 '대화'에 무게를 둔 대북 정책의 재고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많은 국방 예산으로 뭘 했느냐'고 지적한 데 대해 "맞는 말"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다층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요격미사일(SM3),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 미사일(PAC-3)의 신속한 추가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의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소신 없는 사람'은 코드에 맞게 앞장서 돌격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법안으로, 소신은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일반 고위공직자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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