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직장가입자 월평균 2천원 올라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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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미일 공동으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청"
외교부는 북한의 29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해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미일 3국은 공동으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며, 뉴욕시간으로 8월 29일 오후에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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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간 카불 미국 대사관 인근서 폭발…"자폭테러범 소행인듯"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미국 대사관 인근 지역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29일 아프간 톨로뉴스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현지시간) 카불 시내 미 대사관 인근에 있는 마수드 스퀘어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밝혔다. 내무부는 폭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알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일부 현지 언론은 자폭테러범의 소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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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법무부 등 특수활동비 예산 내년 17.9% 감축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3천289억 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요구했다. 이는 올해 4천7억 원보다 17.9%(718억원) 감축된 금액이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각각 20% 이상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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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건보료 깎아준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철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주택·교통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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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주택대출금리 30개월 만에 최고…규제강화 영향
지난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7년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8%로 전월보다 0.06% 포인트(p) 올랐다. 이는 2015년 1월(연 3.34%, 이하 연 이율)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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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원세훈 녹취록 공개…元 "쓸데없는 말하는 놈, 한대씩 먹여"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루 앞둔 29일 원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내려보낸 지시사항 및 내부 회의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그동안 별도 입수한 문건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녹취록을 바탕으로 2009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자료 형태로 정리해 배포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발언에 더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발언들도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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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4개사 분할합병안 승인…지주사 전환 첫발 뗐다
재계 5위 재벌그룹인 롯데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첫발을 뗐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롯데그룹의 유통·식품 부문 4개 계열사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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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부영 '탈세·허위계열사 신고' 동시수사…사건 재배당
검찰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고발한 부영의 탈세와 계열사 허위신고 사건을 한 부서에서 통합해 수사한다. 특수부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각각 진행해온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가 맡기로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던 부영 탈세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박재억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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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노선 넘긴 현대차 임단협…생산차질 등 손실 불가피
현대자동차 노조가 새 집행부 선출 시까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결국 협상이 추석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현대차로서는 경영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데다 집행부 선거 결과에 따라 교섭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 유무형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29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임단협 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새 집행부 선거 후인 10월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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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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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직장가입자 월평균 2천원 올라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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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미일 공동으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청"
외교부는 북한의 29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해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미일 3국은 공동으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며, 뉴욕시간으로 8월 29일 오후에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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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간 카불 미국 대사관 인근서 폭발…"자폭테러범 소행인듯"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미국 대사관 인근 지역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29일 아프간 톨로뉴스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현지시간) 카불 시내 미 대사관 인근에 있는 마수드 스퀘어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밝혔다. 내무부는 폭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알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일부 현지 언론은 자폭테러범의 소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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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법무부 등 특수활동비 예산 내년 17.9% 감축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3천289억 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요구했다. 이는 올해 4천7억 원보다 17.9%(718억원) 감축된 금액이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각각 20% 이상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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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건보료 깎아준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철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주택·교통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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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주택대출금리 30개월 만에 최고…규제강화 영향
지난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7년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8%로 전월보다 0.06% 포인트(p) 올랐다. 이는 2015년 1월(연 3.34%, 이하 연 이율)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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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원세훈 녹취록 공개…元 "쓸데없는 말하는 놈, 한대씩 먹여"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루 앞둔 29일 원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내려보낸 지시사항 및 내부 회의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그동안 별도 입수한 문건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녹취록을 바탕으로 2009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자료 형태로 정리해 배포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발언에 더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발언들도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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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4개사 분할합병안 승인…지주사 전환 첫발 뗐다
재계 5위 재벌그룹인 롯데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첫발을 뗐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롯데그룹의 유통·식품 부문 4개 계열사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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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부영 '탈세·허위계열사 신고' 동시수사…사건 재배당
검찰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고발한 부영의 탈세와 계열사 허위신고 사건을 한 부서에서 통합해 수사한다. 특수부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각각 진행해온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가 맡기로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던 부영 탈세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박재억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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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노선 넘긴 현대차 임단협…생산차질 등 손실 불가피
현대자동차 노조가 새 집행부 선출 시까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결국 협상이 추석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현대차로서는 경영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데다 집행부 선거 결과에 따라 교섭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 유무형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29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임단협 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새 집행부 선거 후인 10월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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