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기국회 전략 "정부여당 아닌 대한민국 위한 개혁"
개혁입법·선거구 개편·개헌에 박차…규제프리존·서발법도 추진
安 "국민의당이 국회 결정권 쥐어…리딩파티로 우뚝서야"
(양평=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과제와 헌법개정 등 추진에 앞장서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부담·중복지' 기조로 현실적 재원대책을 제시하고, 국민안전관리시스템 점검과 식품안전기준 강화와 같은 국민 안전 대책도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
국민의당은 30일 경기 양평군 코바코연수원에서 진행된 '정기국회·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분야별 원내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인삿말에서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는 국민의당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무능한 외교를 국민에게 보여줄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는 법안을 다뤄야 한다. 계류 법안이 7천개 정도"라며 "경제민주화와 규제개혁,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방송개혁, 선거구제개혁,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국회개혁 등 개혁입법도 차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헬기사격 진상규명 등 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입법 과제로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과감하게 비판하며 대안정당으로 독보적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4개 분야 전략을 제시했다.
정치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개혁'을 '정부·여당의 의익을 위한 개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에 앞정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권력분산과 통치구조 개혁을 위한 개헌, 선거구 조정을 통한 정치개혁, 관피아·법피아·정피아·선피아 근절 등을 추진한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면서 빚어진 논란을 향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정비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방송법 관계법 개정도 중점과제로 꼽았다.
외교·통일·안보 부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상상 속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 제시, 선언적 평화가 아닌 실질적 평화정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복지정책에 따른 현실적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미래산업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를 위한 '호식이치킨방지법', 부동산시장 대책 보완을 위한 후분양제 의무화와 환매주택 공급 추진 등이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교육·문화·사회 방면에서는 국민안전처 폐지, 살충제 계란 파동 등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점검과 식품·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근로자 휴식권보장법, 임금체불방지법 등 노동부문 법안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대표는 워크숍에서 "다당제라는 '뉴노멀'이 형성된 지금 국민의당이 시대의 방향타를 쥐고 있다. 국회 결정권을 가진 우리가 단순한 캐스팅 보트를 넘어 리딩파티로 우뚝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당제에 걸맞은 선거제도와 개혁,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며 "특히 정부·여당이 복지와 증세에 집중하는 사이 혁신과 성장, 경제와 미래의 영역이 실종되고 있다. 우리가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공백을 메우고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혁입법·선거구 개편·개헌에 박차…규제프리존·서발법도 추진
安 "국민의당이 국회 결정권 쥐어…리딩파티로 우뚝서야"
(양평=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과제와 헌법개정 등 추진에 앞장서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부담·중복지' 기조로 현실적 재원대책을 제시하고, 국민안전관리시스템 점검과 식품안전기준 강화와 같은 국민 안전 대책도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
국민의당은 30일 경기 양평군 코바코연수원에서 진행된 '정기국회·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분야별 원내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인삿말에서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는 국민의당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무능한 외교를 국민에게 보여줄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는 법안을 다뤄야 한다. 계류 법안이 7천개 정도"라며 "경제민주화와 규제개혁,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방송개혁, 선거구제개혁,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국회개혁 등 개혁입법도 차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헬기사격 진상규명 등 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입법 과제로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과감하게 비판하며 대안정당으로 독보적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4개 분야 전략을 제시했다.
정치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개혁'을 '정부·여당의 의익을 위한 개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에 앞정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권력분산과 통치구조 개혁을 위한 개헌, 선거구 조정을 통한 정치개혁, 관피아·법피아·정피아·선피아 근절 등을 추진한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면서 빚어진 논란을 향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정비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방송법 관계법 개정도 중점과제로 꼽았다.
외교·통일·안보 부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상상 속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 제시, 선언적 평화가 아닌 실질적 평화정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복지정책에 따른 현실적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미래산업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를 위한 '호식이치킨방지법', 부동산시장 대책 보완을 위한 후분양제 의무화와 환매주택 공급 추진 등이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교육·문화·사회 방면에서는 국민안전처 폐지, 살충제 계란 파동 등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점검과 식품·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근로자 휴식권보장법, 임금체불방지법 등 노동부문 법안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대표는 워크숍에서 "다당제라는 '뉴노멀'이 형성된 지금 국민의당이 시대의 방향타를 쥐고 있다. 국회 결정권을 가진 우리가 단순한 캐스팅 보트를 넘어 리딩파티로 우뚝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당제에 걸맞은 선거제도와 개혁,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며 "특히 정부·여당이 복지와 증세에 집중하는 사이 혁신과 성장, 경제와 미래의 영역이 실종되고 있다. 우리가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공백을 메우고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