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매티스 美국방 "對北 외교적 해법서 절대 안 벗어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대책과 관련, "우리는 절대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방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했는데 외교적 해법이 고갈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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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이버외곽팀 의혹' 국정원 퇴직자모임 양지회 회장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을 동원한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회장들을 불러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상연(81) 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과 송봉선(71)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를 30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양지회 회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벌였는지, 활동의 대가로 국정원의 자금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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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조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6년만에 오늘 1심 결론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천여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며 1조926억원을 청구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소급해서 판결 효력이 미치면 회사가 3조1천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선고 결과는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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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UFG 훈련 오늘 종료…北 도발로 긴장은 계속
한미 양국 군의 연례적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31일 끝난다. 군 관계자는 이날 "한미 UFG 연습이 예정대로 오늘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시작한 이번 훈련에는 우리 군 5만여명과 미군 1만7천500여명(해외 증원군 3천여명 포함)이 참가했다. 미군은 지난해보다 약 7천500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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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생 1년새 17만명 급감…다문화학생은 10만명 돌파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초·중·고등학생 수가 한 해 사이 17만명가량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2만여개 유·초·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교원 현황을 조사한 '2017년 교육기본통계'를 31일 발표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수는 646만8천629명으로 전년 대비 16만7천155명(2.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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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 하자면서…내년 지원예산 또 규정 '미달'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든든한 '실탄'으로 기대를 모았던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또다시 법 규정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정해졌다.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이 내년 본격화하는데 재원 확보 단계부터 차질을 빚어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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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 2천억 초과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2%p↑[조세재정硏]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오르며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2%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과표 10억 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납세자의 실효세율도 2%포인트 가까이 상승한다. 31일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를 보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대로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면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19.4%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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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도 부동산 거래·증여 '올스톱'…"일단 지켜본다"
"부자들도 정중동(靜中動) 입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을 못해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31일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 부동산 투자 담당자의 말이다. 8·2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됐지만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거액의 현금을 맡겨 놓는 자산가들 사이에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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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원 4만6천명, 정규직 전환 제외로 가닥"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기간제 교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31일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사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게 돼 있다"며 "특히 교사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일자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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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자동차 리콜 사상 최대…8월까지 138만대 넘겨
국토교통부가 올해 리콜 결정을 내린 차량이 138만대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날까지 리콜 결정을 받은 차량은 총 188건, 138만2천490대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1월 짚 랭글러·짚 체로키·렉서스 RX350 등 17개 차종, 4천423대 리콜을 시작으로 이날도 벤츠 E300, 폴크스바겐 파사트 등 4만3천여대를 리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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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티스 美국방 "對北 외교적 해법서 절대 안 벗어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대책과 관련, "우리는 절대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방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했는데 외교적 해법이 고갈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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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이버외곽팀 의혹' 국정원 퇴직자모임 양지회 회장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을 동원한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회장들을 불러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상연(81) 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과 송봉선(71)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를 30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양지회 회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벌였는지, 활동의 대가로 국정원의 자금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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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조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6년만에 오늘 1심 결론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천여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며 1조926억원을 청구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소급해서 판결 효력이 미치면 회사가 3조1천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선고 결과는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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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UFG 훈련 오늘 종료…北 도발로 긴장은 계속
한미 양국 군의 연례적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31일 끝난다. 군 관계자는 이날 "한미 UFG 연습이 예정대로 오늘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시작한 이번 훈련에는 우리 군 5만여명과 미군 1만7천500여명(해외 증원군 3천여명 포함)이 참가했다. 미군은 지난해보다 약 7천500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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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생 1년새 17만명 급감…다문화학생은 10만명 돌파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초·중·고등학생 수가 한 해 사이 17만명가량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2만여개 유·초·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교원 현황을 조사한 '2017년 교육기본통계'를 31일 발표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수는 646만8천629명으로 전년 대비 16만7천155명(2.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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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 하자면서…내년 지원예산 또 규정 '미달'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든든한 '실탄'으로 기대를 모았던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또다시 법 규정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정해졌다.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이 내년 본격화하는데 재원 확보 단계부터 차질을 빚어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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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 2천억 초과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2%p↑[조세재정硏]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오르며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2%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과표 10억 원을 넘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납세자의 실효세율도 2%포인트 가까이 상승한다. 31일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를 보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대로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면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19.4%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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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도 부동산 거래·증여 '올스톱'…"일단 지켜본다"
"부자들도 정중동(靜中動) 입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을 못해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31일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 부동산 투자 담당자의 말이다. 8·2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됐지만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거액의 현금을 맡겨 놓는 자산가들 사이에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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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원 4만6천명, 정규직 전환 제외로 가닥"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기간제 교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31일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사는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게 돼 있다"며 "특히 교사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일자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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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자동차 리콜 사상 최대…8월까지 138만대 넘겨
국토교통부가 올해 리콜 결정을 내린 차량이 138만대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날까지 리콜 결정을 받은 차량은 총 188건, 138만2천490대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1월 짚 랭글러·짚 체로키·렉서스 RX350 등 17개 차종, 4천423대 리콜을 시작으로 이날도 벤츠 E300, 폴크스바겐 파사트 등 4만3천여대를 리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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