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공관병제도 자체를 폐지…갑질 처벌 강화"

이총리 "공관병제도 자체를 폐지…갑질 처벌 강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갑질 재발방지 대책' 보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공관병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갑질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겠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보고를 받고,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대책을 내놓았다.

이 총리는 "잘못된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유통업계·방송계·산업계 등 사회 곳곳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 숙제들을 풀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그동안 소외당하였던 을의 억울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8월에 모든 부처가 자체점검을 하고, 총리실이 불시에 점검했다. 그 결과, 국내는 물론 해외의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다"며 "갑질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고 징계절차가 진행하고 있거나, 조사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 모든 부처와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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