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3억원 예산 쓰는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단해야"

손금주 "3억원 예산 쓰는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단해야"

(나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국민의당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경찰청은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내 전향적으로 경호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며 태도를 번복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까지는 대통령 경호실의 수행 경호와 경찰 전·의경들의 사저 경비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도 경호·경비 대상이다.

10년이 지나면 경호실이 맡던 수행 경호가 경찰로 넘어간다. 이후 경호는 특별 선발된 직업 경찰관들이 맡는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는 모두 경찰이 맡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호실에서 경호를 맡고, 전·의경이 사저 경비를 각각 담당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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