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개혁방안 마련해야", "불신 초래…시간 끌기"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31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미루기로 한 것을 두고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단체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40여개 교육단체 연대인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졸속적인 수능개편 시안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받아들여 수능개편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도입하며 현행대로 수능을 시행하는 것은 모순이고 임시방편"이라며 "유예 기간에 현장교사와 교육단체를 포함한 범국민적 입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입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교육위에 속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별도 자료를 내어 "교육부가 비판을 수용해 개편 시안을 포기하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결단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종래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모습"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우리가 제안한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수능 영향력을 약화해야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고 무의미한 경쟁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개편 유예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의 연쇄적 후퇴를 가까스로 막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면서 "일부 과목 절대평가안인 '1안'이 채택됐다면 교육개혁 정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할 뻔 했다"고 역설했다.
사걱세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개편안을 내놓은 수능개선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면서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수능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방치한 대입정책 책임자들도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보수성향 단체들은 수능 개편 유예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수능 개편 유예는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교육현장에 불신과 혼란을 가중했다"면서 "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노는 일이 사상 처음 발생한 것도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모두가 만족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능개편과 대입전형 등을 논의할) '대입정책포럼'이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졸속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1년 유예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고 선거 후 전과목 절대평가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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