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정규직 해결 위해 현장 근로감독 혁신 중요"

文대통령 "비정규직 해결 위해 현장 근로감독 혁신 중요"

고용부 정책토의…"검찰과의 협조· 수사기법 향상" 주문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 재강조…장시간 근로해소 노력 당부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 근로감독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의 핵심 정책토의에서 고용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종길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개선과 관련한 토의를 하던 중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면 근로감독관 확충과 강력한 감독도 필요하지만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수사기법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감독관들은) 검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근로감독의 전문화·첨단화를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도 노동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고용부와 검찰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된 비정규직법을 회피하려고 많은 기업들이 하도급을 활용했는데 이때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했다면 비정규직 남용을 최소화했을 것"이라며 "탈법적인 사항이 없도록 엄격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통계와 실태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이와 관련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토의에서 직장 보육시설 확충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토의 중 "직장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 역 부근에 직장 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남녀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시설 확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장시간 노동 개선으로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양질을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고용부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거론하며 "일하는 여성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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