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재인케어 성공하려면 의료수가 적정화 동반돼야"

文대통령 "문재인케어 성공하려면 의료수가 적정화 동반돼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수가 적정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비급여 의료항목을 대거 급여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비급여가 급여화될 때 진료비 원가를 상회하는 수가가 책정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질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에 응답한 것으로,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만한 수가 책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토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또 이날 토의에서 현행 수가체계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시설과 장비, 병상은 많이 공급됐지만, 의사나 간호사 인력은 부족한 상태"라며 "복지부는 앞으로 수가의 무게 중심을 시설과 장비에서 상담과 돌봄, 수술과 같은 쪽으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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