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장·차관 공용차량 사적 활용 알 길 없어"

김성원 "장·차관 공용차량 사적 활용 알 길 없어"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4일 장·차관에게 부여된 공용차량이 사적으로 활용되는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업무용 차량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용차량 운행기록 작성 의무가 장·차관 차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용 공용차량은 ▲차량운행일지 작성 ▲운전원 교육 실시 ▲블랙박스 설치 등의 권고사항을 지키게 돼 있다.

그러나 장·차관에게 부여된 공용차량은 이런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차관 차량은 출퇴근 길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들이 배차를 받아 주로 일과 시간에만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보다 사적 이용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공용차량 2만6천940대 중 약 1%인 235대의 장·차관 차량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데도 사적으로 사용될 우려를 방지할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소관 기관인 금융위의 경우 지난해 공용차량 유지 및 운전기사 인건비 등으로 소요된 예산만 총 3억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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