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차핵실험] "인도·파키스탄처럼"…국제사회, 핵보유국 추구 北주목

[북 6차핵실험] "인도·파키스탄처럼"…국제사회, 핵보유국 추구 北주목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기본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70년 조약 발효 이전부터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 외에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하지 않고 수차례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현재 핵 보유를 이유로 국제사회의 별다른 제재를 받지도 않고 있다.

인도는 1974년 첫번째 핵실험에 성공한 뒤 1998년 5월 11일과 13일 이틀간 5차례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선언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실험 2주 뒤인 1998년 5월 28일과 30일 6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역시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했다.

하지만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에서는 '비난 결의안'만 채택됐을 뿐 유엔 차원의 집단적인 제재는 이뤄지지는 않았다. 중국, 러시아 등이 제재 결의에는 반대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 중단, 첨단기술·방위장비 수출 금지 등 독자적인 경제 제재에 나섰지만 3년만인 2001년 9∼10월 재재를 철회했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대한 공격 등 국제적인 테러 대응 공조를 위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후 파키스탄에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최근까지 200억달러(22조7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도와는 2007년 민간 핵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에 나섰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인도와 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북한이 핵 능력을 지속해서 보여줌으로써 제재에서 벗어나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의 '신분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핵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과거 사례에 따라 자신들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제재를 해제하라는 요구"라면서 "북한이 자신들에 좀 더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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