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핵실험] 중국 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꺼내나

[北 6차핵실험] 중국 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꺼내나

북한과 정상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 개인 무차별 제재

최후의 非군사적 카드 활용시 미·중 관계 상당한 갈등 불가피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북한이 대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시터 버스터'(city buster)급 6차 핵실험을 3일 감행하자 미국 정부가 기어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과의 경제적 단절을 위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내놓겠다면서 "북한과 무역하거나 사업거래를 하는 누구도 우리와 무역 또는 사업거래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을 경제적으로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며 "포괄적인 제재안을 성안해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불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북한과 정상적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금융기관, 개인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 정부가 단행하겠다는 예고로 풀이되는 언급이다.

말이 제3국이지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상 중국을 정면 겨냥한 조처다. 북한 대외교역의 90%가 중국과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은 북한의 도발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었지만, 북한 최대의 후원국인 중국의 역할 방기로 강력한 대중 압박 없이는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북한과의 석탄·수산물 수출을 전면금지해 북한 총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 달러를 틀어막았지만, 북한의 생명줄인 석유공급 차단이 제외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는 통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목을 옥죄는 '최후의 비(非)군사적 카드'로 여겨지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다.

정상적인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미국 내 거래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거래까지 봉쇄할 수 있는 이 제재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중 관계는 '신(新)냉전'의 양상으로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의 무기개발에 도움을 준 중국의 기업과 금융기관, 개인 등에 대한 개별, 독자제재는 꾸준히 가하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은 유보해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7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2차례 발사한 이후 미 조야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고 중국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게 확인된 만큼 상당한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단행해 중국을 옥좨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고조됐다.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세컨더리 조항을 담은 이란제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13년 만인 지난 2015년 이란 핵 협상을 타결했듯이 중국을 겨냥한 제재로 북핵과 미사일 해법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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