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변호사…탈검사 가속

입력 2017-09-04 09:4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변호사…탈검사 가속

법무실장 이어 실·본부장급에 비(非)검사 보임…과거 공모로 과장 근무경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차규근(4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차 변호사는 과거에도 법무부 개방형 공모로 출입국 담당 과장을 지낸 이 분야 전문가다.

검찰 개혁의 하나로 주요 보직의 '비(非)검사화'를 추진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법무실장으로 50년 만에 검사가 아닌 이용구 변호사를 임용한 데 이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도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차 본부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한국이민학회 이사, 중국동포연합중앙회 한국 측 고문 변호사를 지내는 등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2006년에도 외부 개방 공모를 거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초대 국적·난민과장으로 발탁돼 2011년까지 일했고, 2008∼2011년에는 법무부 국적법 개정 소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다.

2012년에는 법무법인 공존을 설립해 현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이번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법무부는 "200만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이고, 연간 8천만명이 대한민국을 드나드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신임 본부장이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출입국 서비스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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