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美에 항모·핵잠수함 등 정례배치 요구…전술핵도 검토"(종합)
"전술핵 검토로 美에 확장억제 강하게 요구가능…정부 공식검토는 아냐"
'北 핵탄두 ICBM 탑재 가능' 발언했다가 "크기가 그렇다는 것" 해명
"1시간 내 모든 것 하는 새 작전개념 수립…국정감사까지 초안 보고"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남권 김동호 한지훈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정기·정례적인 확장억제 전략자산 전개를 한반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요구를 미국에 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 '항모 전투 전단, 핵잠수함, 폭격기'를 미국 전략자산의 예로 들며 "부산·진해·제주항에는 '포트 비지트'(항구 접안)할 때 요금도 안 물고 서비스를 잘할 테니 들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됐느냐는 질문에는 "정례적 전략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이 전술핵 재배치도 요구한다는 얘기를 인용했다"면서 "(회담에서) 전술핵을 요구했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무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확장억제 요구를 미국에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러 제약이 있으며 (정부) 공식검토가 아니다. 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책을 바꾸려면 국회에도 설명을 자세히 하는 단계도 거쳐야 하고 공론화도 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탄두와 관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500Kg 이하로 소형·경량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실제 무기화했느냐, 아니면 외관상 크기가 들어갈 정도라는 의미냐'는 질문을 다시 받고 "후자"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공개된 핵탄두가 모형인지 실물인지 확인이 안 되었으며 만약 실물이라면 크기로만 볼 때 ICBM에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라며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 "이번에 (미국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했고 방어시설이 견고한데 무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작전상 맞지 않는다"면서 당시 미국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주권 국가로 당연한 얘기"라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른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 해소에 대해 "조만간 실무협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또 미사일 지침을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이 9·9절 이전에는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핵실험으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이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작전개념을 잡아야한다"면서 "1시간 이내 모든 것을 하는 작전개념을 세워 대응하려고 한다. 국정감사 전까지 초안이 되면 보고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더 당기면 좋겠지만 (현재는 미군이) 괌에서 날라올 때 빨리 오면 3시간 이내에 바로 보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관련, "(북한이) 핵실험 한 이 상태는 베를린선언이나 대화보다 군사적 대치 상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방향이 아니겠느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에서 통일부 장관은 나름대로 대화에 중점을 뒀고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 무리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이른바 3축 체제에 차세대 이지스함과 장보고급 잠수함이 포함됐느냐는 질문과 이지스함에 SM-3를 탑재하느냐는 질문, 원자력 추진체 장착 잠수함을 계속 추진하느냐는 말에 각각 "네"라고 답했다.
이 밖에 그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일정은 직접 말하지 못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미군 폭격기가 비무장지대(DMZ) 인근까지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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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검토로 美에 확장억제 강하게 요구가능…정부 공식검토는 아냐"
'北 핵탄두 ICBM 탑재 가능' 발언했다가 "크기가 그렇다는 것" 해명
"1시간 내 모든 것 하는 새 작전개념 수립…국정감사까지 초안 보고"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남권 김동호 한지훈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정기·정례적인 확장억제 전략자산 전개를 한반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요구를 미국에 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 '항모 전투 전단, 핵잠수함, 폭격기'를 미국 전략자산의 예로 들며 "부산·진해·제주항에는 '포트 비지트'(항구 접안)할 때 요금도 안 물고 서비스를 잘할 테니 들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됐느냐는 질문에는 "정례적 전략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이 전술핵 재배치도 요구한다는 얘기를 인용했다"면서 "(회담에서) 전술핵을 요구했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무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확장억제 요구를 미국에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러 제약이 있으며 (정부) 공식검토가 아니다. 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책을 바꾸려면 국회에도 설명을 자세히 하는 단계도 거쳐야 하고 공론화도 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탄두와 관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500Kg 이하로 소형·경량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실제 무기화했느냐, 아니면 외관상 크기가 들어갈 정도라는 의미냐'는 질문을 다시 받고 "후자"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공개된 핵탄두가 모형인지 실물인지 확인이 안 되었으며 만약 실물이라면 크기로만 볼 때 ICBM에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라며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 "이번에 (미국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했고 방어시설이 견고한데 무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작전상 맞지 않는다"면서 당시 미국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주권 국가로 당연한 얘기"라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른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 해소에 대해 "조만간 실무협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또 미사일 지침을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이 9·9절 이전에는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핵실험으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이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작전개념을 잡아야한다"면서 "1시간 이내 모든 것을 하는 작전개념을 세워 대응하려고 한다. 국정감사 전까지 초안이 되면 보고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더 당기면 좋겠지만 (현재는 미군이) 괌에서 날라올 때 빨리 오면 3시간 이내에 바로 보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관련, "(북한이) 핵실험 한 이 상태는 베를린선언이나 대화보다 군사적 대치 상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방향이 아니겠느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에서 통일부 장관은 나름대로 대화에 중점을 뒀고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 무리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이른바 3축 체제에 차세대 이지스함과 장보고급 잠수함이 포함됐느냐는 질문과 이지스함에 SM-3를 탑재하느냐는 질문, 원자력 추진체 장착 잠수함을 계속 추진하느냐는 말에 각각 "네"라고 답했다.
이 밖에 그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일정은 직접 말하지 못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미군 폭격기가 비무장지대(DMZ) 인근까지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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