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간담회…백운규 "국제규범 어긋나는 반덤핑에 WTO 제소"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3년 만에 무역 1조달러 시대 진입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 5대 수출국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열린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올해 들어 수출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지만 이후 주춤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탓에 2015년과 2016년 두 해 연속 무역규모가 9천억달러대에 그쳤다.
올해는 7월까지 교역 6천8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올해 교역 규모는 1조300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 장관은 수출규모 확대 노력과 함께 수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기업의 국내 투자를 늘려 고용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를 위해 유턴투자, 지방이전투자 등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외투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6년 기준으로 37.6%인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5년간 2만5천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도 지난해 44조원에서 2022년 6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와 관련해서는 수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에 연구개발(R&D),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서비스 수출이 2022년까지 세계 10위권(2016년 17위)으로 올라서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해 신흥시장으로 수출 저변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대내외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수출은 올해 2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하는 등 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출규모에 대해 "3년 만에 무역 1조달러를 재달성하고 사상 최초로 세계 5대 수출국 반열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수출국 순위 8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6위를 달리고 있다. 2015년에도 6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15.8%로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상반기 무역 규모 순위에서는 9위에 랭크됐다.
김 회장은 아울러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입법 추진 노력이 우리 기업의 기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 장관과 김 회장을 비롯해 한준호 삼천리 회장,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사장 등 무역협회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업계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 방향, 통상 마찰 대응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편, 백 장관은 높아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대외 통상문제에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외국의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과 수출 마케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표1] 우리나라 연도별 무역액 규모(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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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수출 │수입 │무역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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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증감률 │금액│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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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7월) │3,280 │16.3│2,728 │20.4│6,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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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954 │-5.9│4,062 │-6.9│9,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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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268 │-8.0│4,365 │-16.9 │9,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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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727 │2.3 │5,255 │1.9 │10,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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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596 │2.1 │5,156 │-0.8│10,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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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479 │-1.3│5,196 │-0.9│10,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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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552 │19.0│5,244 │23.3│10,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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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664 │28.3│4,252 │31.6│8,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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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전 세계 주요국 무역 동향 및 순위(2017년 상반기 기준,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 자료: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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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수출 │ 수입 │ 무역(수출+수입) │
│ ├───┬───┬───┼───┬───┬───┼───┬──┬──┤
│ │국가명│ 금액 │증가율│국가명│ 금액 │증가율│국가명│금액│증가│
│ │ │ │ │ │ │ │ ││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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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국 │10,473│ 8.5│ 미국 │11,680│ 7.2│ 미국 │19,2│ 7.0│
│ │ │ │ │ │ │ │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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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미국 │ 7,578│ 6.7│ 중국 │ 8,623│ 18.9│ 중국 │19,0│13.0│
│ │ │ │ │ │ │ │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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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독일 │ 6,928│ 2.9│ 독일 │ 5,579│ 6.0│ 독일 │12,5│ 4.3│
│ │ │ │ │ │ │ │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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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일본 │ 3,366│ 8.8│ 일본 │ 3,270│ 11.7│ 일본 │6,63│10.2│
│ │ │ │ │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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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네덜란│ 3,078│ 10.4│ 영국 │ 3,058│ -4.3│네덜란│5,77│ 9.8│
│ │ 드 │ │ │ │ │ │ 드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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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한국 │ 2,793│ 15.8│프랑스│ 3,023│ 4.4│프랑스│5,59│ 2.7│
│ │ │ │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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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홍콩 │ 2,616│ 9.8│ 홍콩 │ 2,785│ 10.9│ 홍콩 │5,40│10.4│
│ │ │ │ │ │ │ │ │ 1││
├───┼───┼───┼───┼───┼───┼───┼───┼──┼──┤
│ 8 │프랑스│ 2,568│ 0.8│네덜란│ 2,701│ 9.2│ 영국 │5,21│-0.8│
│ │ │ │ │ 드 │ │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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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탈리│ 2,420│ 4.8│ 한국 │ 2,342│ 21.3│ 한국 │5,13│18.2│
│ │ 아 │ │ │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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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영국 │ 2,151│ 4.7│이탈리│ 2,213│ 8.1│이탈리│4,63│ 6.4│
│ │ │ │ │ 아 │ │ │ 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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