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담회…"지난 10년 대북제재, 북핵 고도화 못 막아"

참여연대 집담회…"지난 10년 대북제재, 북핵 고도화 못 막아"

보수단체는 "우리도 핵무장"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지난 10년간의 대북 압박과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능력을 고도화했으며, 6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면 대북제재나 압박이 아니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진보성향 학계 주장이 나왔다.

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집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북 압박과 제재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10년간의 압박·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킨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대북제재로 한반도 상황을 준전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대화를 시도하는데, 여기에는 북한이 호응할 거라는 희망적 사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에 구조를 변화시킬 전망을 대담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드 추가 배치는 대북 압박 효과가 미흡한 데다 미국으로부터 받았다는 남북관계의 주도권도 무의미해지고, 중국과의 갈등만 심화시키는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핵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맞교환은 불가능해졌다"면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과도하게 함몰되지 말고 통치권적 차원의 결단으로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개시해야 핵미사일 실험을 유예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같은 시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도 핵무장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가 있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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