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기재부서 보유세 검토 중…임대료 문제 해결해야"

김경협 "기재부서 보유세 검토 중…임대료 문제 해결해야"

"대북정책, 대화·제재 병행…세컨더리 보이콧 참여 신중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6일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국민의 삶도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관련) 주머니 속에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었다'고 언급하자 "(보유세 인상도) 그런 카드 중의 하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논의가 없다고 한 것을 두고 '김동연 패싱' 얘기도 나온다는 지적에는 "그 정도로 패싱이냐"라고 반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또 정부의 대북기조와 관련해 "대화와 제재 병행전략 원칙은 그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 대표가 대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와 입장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질문에는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당연히 응징해야 할 시기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원칙으로 추 대표의 기조 역시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제재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탈북주민들의 대북 송금을 막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대해서는 "이에 참여할지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한중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수야당에서 제기하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해선 "국제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만 있어도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 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 전술핵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핵무기가 준비된 상황"이라며 "또 전술핵을 배치하면 우리가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논리적 충돌도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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