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기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정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 참석자 222명을 대상으로 '중기부 출범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 현안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정책과제 중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항'에 관한 질문에 가장 많은 21.1%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15.9%),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11.6%), '청탁금지법 개정·보완'(10.8%)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71.3%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38.6%)이나 '신용카드 수수료, 세금 등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33%)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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