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잇따른 핵무기 보유·배치주장…'포스트 아베' 이시바 가세

日서 잇따른 핵무기 보유·배치주장…'포스트 아베' 이시바 가세

"美핵무기로 일본 지킨다면서 배치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 논의 아냐"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의 '포스트 아베' 주자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미군 핵무기의 자국 내 배치 방안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날 오전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의 핵으로 (일본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국내(일본내)에 이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타당한 논의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미일동맹을 통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선 일본 내 미군의 핵무기 배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이후를 노리는 유력한 차기 주자일 뿐 아니라 방위상을 지낸 경험이 있다.

일본 정부가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하는 비핵 3원칙을 대외적으로 견지하며 핵 비확산을 주장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 유력인물의 핵 배치론 언급은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비핵 3원칙을 겨냥해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고 논의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말로 괜찮은 건가"라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의 '핵우산'과 통상 전력(戰力)을 포함한 종합적 억지력으로 동맹국을 지킨다는 '확대억지' 원리를 거론한 뒤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 것과 확대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모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그러면서도 핵무기 보유에 대해선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세계 어느 곳이나 보유해도 좋다는 얘기가 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미군의 핵무기 배치에 대해 일본 국민이 갖게 될 반감은 이해할 수 있다며 "감정적으로야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별보좌관은 전날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자국 내 무기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군국주의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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