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식품안전·교육현안 등 '4대 이슈' 주력

이총리, 식품안전·교육현안 등 '4대 이슈' 주력

'취임 100일' 향후 중점 국정운영 방향 제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관심이 많고 갈등 소지가 큰 '4대 이슈'는 직접 대책을 마련하거나 갈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밝힌 4대 이슈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신고리5·6호기 원전 공론화 ▲수능개편 등 교육현안 ▲사드배치 문제 등이다.

이 총리는 먼저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식품안전관리개선TF'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개선 과제를 검토했다.

TF에는 농식품부·해수부·행안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고 있다.





식품안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계란 유통체계 개선, 살충제 등 잔류물질 관리 강화, 사육밀도 완화, 농약·항생제 등의 사용기준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수입식품 관리 강화, 해썹(HACCP) 등 식품안전인증 평가항목 점검, 친환경인증체계 정비 및 인증 후 관리 개선, 식품안전 관리체계 개선 등을 꼽았다.

이 총리는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에 관한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의 후속대책까지 챙길 예정이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10월 21일까지 권고안을 내놓으면 이를 참고해 정부책임 아래 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후 소관부처와 공공기관은 최종 결정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즉각 착수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및 국민 소통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 총리는 교육현안도 집중적으로 챙길 방침이다.

이 총리는 지난달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능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대입정책과 같은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방안과 관련해 '단계적 확대' 의견을 밝힌 뒤 정부는 같은 달 31일 수능개편안을 1년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자신이 직접 챙길 구체적인 교육현안으로 고교학점제,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선안, 교원수급 문제, 수능개편방안 등을 꼽았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본계획은 올해 11월까지 발표하고, 고교 동시 입시 방안과 관련 법령 개정은 올 연말까지, 중장기 전망에 기초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안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성주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들 '4대 이슈' 외에도 민생을 포함해 국민의 안전·안심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문제는 각별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기존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국민안전대책논의기구로 개편하고, 가칭 '국민안전안심자문회의'를 설치해 민간 부문의 안전안심 분야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안전정책·재난관리·교통안전·산업안전·보건안전·민생물가 등 부문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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