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 정치댓글, 靑·국방장관도 인지했다"

"軍 사이버사 정치댓글, 靑·국방장관도 인지했다"

김해영 의원, '선거 대비 심리전' 언급 작전지침 보고 확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댓글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지난 2012년 2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2012 사이버사 작전 지침'이라는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총선과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이버 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는 보고와 함께 정치 관여를 암시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는 이와 별도로 2012년 군무원 79명을 선발해 47명을 심리전단으로 배치했는데, 채용 과정에서 '총선 및 대선 시 북한 개입 대비'라는 목적을 청와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2014년 12월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방부가 조만간 사이버사 여론 조작 관련 문건을 다수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이버사 보고를 받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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