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추가배치, 국가운명 걸린 사안…대통령 메시지 검토중"(종합)
靑고위관계자 "사드 문제 매우 복합적 성격…환경평가 등 일관성 지켜"
"주민 동의 불충분 안타까워"…"대화 메시지에도 北도발, 운신폭 좁혀"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이라며 "국민께 드릴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하겠지만, 이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시지를 낸다면) 우리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미국·중국·북한이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있어 너무 복잡하다"며 "그것을 몇 마디로 정리하는 게 매우 어렵고, 메시지를 냈는데 다른 쪽에서 시비 소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균형 잡힌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적의 메시지가 준비되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지만 하더라도 대국민 담화 형식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안 하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성주 주민들의 완전한 동의 없이 사드 추가반입을 한 것과 관련, "주민 동의가 불충분했다는 데 대해 저희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가적 운명이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거의 12시간에 걸친 진입 작전에 이뤄졌는데 불상사가 안 생기게 최대한 배려하며 진입로를 확보했고,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사드배치에 대한 불가피성을 천명하고 동의도 구했다"고 말했다.
또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는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고 부인하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진행사항 보면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국회 동의라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는데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로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부분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서 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며 "환경부가 이상이 없다고 한 데 따라 사드 임시배치 일정을 잡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해 날짜를 잡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북한 도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32만㎡ 내 배치로 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 국회 동의·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야 3당에서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고,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절차적 투명성이나 국회 동의 문제를 안 한 게 전혀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이 언급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으로 국내에 없을 때 추가 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선 "그 날짜를 골라서 한 것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준비된 시점이 맞물렸다"며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한 것이다. 대통령 순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추구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해 한미동맹에 기반한 압박·공조 측면에서 사드배치를 진행한 것"이라며 "중국 문제는 대화·설득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지만, 북한이 더는 핵·미사일 도발을 못 하게 압박을 가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외교적 복안'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그는 "베를린 선언이나 쾨르버재단 구상 등을 통해 대북 대화를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지금 저희에게 온 것은 대통령 취임 때부터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엄중한 현 상황이 우리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캠프 자문단 역할을 한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전날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통령이 직접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식으로 초강경 지시를 내리는 모양새는 참 보기 좋지 않다' '(대북 원유공급 중단 협력 요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 (일본 총리)처럼 돼 가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코멘트할 생각은 없지만 (현 상황을) 답답하게 보시는 충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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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고위관계자 "사드 문제 매우 복합적 성격…환경평가 등 일관성 지켜"
"주민 동의 불충분 안타까워"…"대화 메시지에도 北도발, 운신폭 좁혀"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이라며 "국민께 드릴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하겠지만, 이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시지를 낸다면) 우리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미국·중국·북한이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있어 너무 복잡하다"며 "그것을 몇 마디로 정리하는 게 매우 어렵고, 메시지를 냈는데 다른 쪽에서 시비 소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균형 잡힌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적의 메시지가 준비되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지만 하더라도 대국민 담화 형식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안 하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성주 주민들의 완전한 동의 없이 사드 추가반입을 한 것과 관련, "주민 동의가 불충분했다는 데 대해 저희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가적 운명이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거의 12시간에 걸친 진입 작전에 이뤄졌는데 불상사가 안 생기게 최대한 배려하며 진입로를 확보했고,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사드배치에 대한 불가피성을 천명하고 동의도 구했다"고 말했다.
또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는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고 부인하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진행사항 보면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국회 동의라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는데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로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부분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서 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며 "환경부가 이상이 없다고 한 데 따라 사드 임시배치 일정을 잡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해 날짜를 잡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북한 도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32만㎡ 내 배치로 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 국회 동의·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야 3당에서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고,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절차적 투명성이나 국회 동의 문제를 안 한 게 전혀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이 언급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으로 국내에 없을 때 추가 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선 "그 날짜를 골라서 한 것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준비된 시점이 맞물렸다"며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한 것이다. 대통령 순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추구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해 한미동맹에 기반한 압박·공조 측면에서 사드배치를 진행한 것"이라며 "중국 문제는 대화·설득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지만, 북한이 더는 핵·미사일 도발을 못 하게 압박을 가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외교적 복안'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그는 "베를린 선언이나 쾨르버재단 구상 등을 통해 대북 대화를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지금 저희에게 온 것은 대통령 취임 때부터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엄중한 현 상황이 우리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캠프 자문단 역할을 한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전날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통령이 직접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식으로 초강경 지시를 내리는 모양새는 참 보기 좋지 않다' '(대북 원유공급 중단 협력 요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 (일본 총리)처럼 돼 가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코멘트할 생각은 없지만 (현 상황을) 답답하게 보시는 충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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