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총리 "법원 결정은 존중…난민은 못 받아"

헝가리 총리 "법원 결정은 존중…난민은 못 받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난민 강제 할당 정책이 주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한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8일(현지시간) 사실상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오르반 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낸 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EU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법원이 판단한 부분은 EU가 난민을 할당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헝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6일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EU가 28개 회원국에 이탈리아, 그리스로 들어온 16만 명의 난민을 재정착시키기 위해 쿼터를 받아들이도록 명령할 자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난민을 독이라고 부르면서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EU 난민 정책에 반대했던 오르반 총리는 "재판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이 난민 정책을 바꿀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EU와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EU가 2015년 난민 할당 정책을 결정했지만,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착한 난민은 올해 9월까지 2만8천 명에 불과하다.

헝가리는 그리스, 이탈리아 난민 사태가 심각해지자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국경 순찰대 3천여 명을 배치했다.

지난달에는 EU에 장벽 건설 비용 8억 유로(1조800억원)의 절반을 보상해달라고 청구하기도 했다.

EU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양쪽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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