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사법부 코드화' 검증 전망
'코드 인사' 논란·진보 성향·정치색·다운계약서 등 신상 추궁 예고
'사법부 新권력' 판사회의는 청문회 전날 3차회의서 승진제 폐지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이달 12∼13일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등의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지명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라면서 청문회에서 대공세를 예고하며 벼르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 크고 작은 신상 문제 역시 청문회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 우리법·인권법 회장에 靑 법무비서관과는 재판장-배석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제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저를 진보라 칭하거나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어에 나섰다.
우리법연구회는 소속 판사들의 정치적으로 '튀는' 판결과 회원들의 사법부 요직 기용에 따른 '실세 사조직' 논란으로 2010년께 명맥이 끊겼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1년 우리법 핵심 회원들의 주도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만들어졌고 1·2대 회장으로 김 후보자가 추대됐다.
이후 우리법연구회처럼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사법행정권 분산' 등을 주장하는 인권법연구회 내 '인사모'(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진보' 성향 판사들은 올봄 관련 학술대회를 놓고 법원행정처와 갈등을 빚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인권법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번졌고 결국 6월 전국 판사 약 100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특히 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았던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5월 판사직 사표를 낸 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해 '사법부 중립성'과 관련해 논란을 불렀다. 김 비서관과 김 후보자는 2012∼2013년 서울고법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로 근무한 사이다.
이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지명을 놓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코드 인사'이자, 특정 성향 판사 조직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예정이다.
비록 김 후보자가 지명 직후 인권법연구회를 탈퇴했지만, 대법원장으로서 인권법연구회나 인권법 판사들이 주축인 판사회의의 다소 급진적 주장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권법연구회 회원이자 판사회의 내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재조사와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인권법 회원인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포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조사 청원 동참 글을 올리고, 판사회의가 사법행정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1998년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 정황도 거론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7평 아파트를 1억1천200만원에 팔고 30평 아파트를 1억7천만원에 사면서 구청에 각각 7천만원과 9천만원으로 신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5월 10일) 직후인 5월 12일 근무 지역이 아닌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전세 아파트를 구한 배경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은 한남동 공관에서 지낸다는 점에서 대법원장 지명까지는 미처 예상 못 했지만 새 정부의 대법관 지명을 예상해 자택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평소 출장에는 늘 관용차를 이용했으면서도 지난달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상경할 때는 취재진을 의식해 시외버스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을 지낸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총 18회의 출장을 다니면서 17회는 관용차(체어맨)를 이용했다. 대법원(2016년 4월·10월, 2017년 3월)과 서울고법(2016년 10월) 등 서울 출장 때에도 관용차에 탔다. 나머지 1회는 대법원장 지명 이후 상경 때다.
◇ '재판은 정치' 주장한 판사도 청문회에…법원은 독립성 우려
청문회 둘째 날인 13일에는 양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불가 방침에 반발해 열흘 넘게 금식 투쟁을 한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김 후보자는 양 대법원장 면담 차 법원행정처를 찾아 "오 판사의 금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권법연구회 핵심으로 꼽히다가 최근 탈퇴한 오 판사는 금식 투쟁 뒤 법원 내부망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글을 써 논란을 불렀다. 그는 판사회의 대표이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위한 진상조사 소위원회' 위원이다.
현직 판사가 국회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오 판사를 계기로 향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증인 소환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사청문특위는 이외에도 김 후보자의 지인인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운국 변호사, 김태훈 화우 고문 변호사도 참고인으로 부른다.
한편, 사법부 새 질서를 짜는 기구로 급부상한 판사회의는 청문회 전날인 11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고위법관 승진 제도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를 폐지하자는 안건을 논의한다. 회의 결과는 청문 질의에 반영될 전망이다.
항소심을 주재하는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전용차가 지급되고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법연수원 동기 중 적은 수만이 될 수 있어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왜곡한다는 불만이 쌓여왔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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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인사' 논란·진보 성향·정치색·다운계약서 등 신상 추궁 예고
'사법부 新권력' 판사회의는 청문회 전날 3차회의서 승진제 폐지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이달 12∼13일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등의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지명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라면서 청문회에서 대공세를 예고하며 벼르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 크고 작은 신상 문제 역시 청문회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 우리법·인권법 회장에 靑 법무비서관과는 재판장-배석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제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저를 진보라 칭하거나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어에 나섰다.
우리법연구회는 소속 판사들의 정치적으로 '튀는' 판결과 회원들의 사법부 요직 기용에 따른 '실세 사조직' 논란으로 2010년께 명맥이 끊겼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1년 우리법 핵심 회원들의 주도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만들어졌고 1·2대 회장으로 김 후보자가 추대됐다.
이후 우리법연구회처럼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사법행정권 분산' 등을 주장하는 인권법연구회 내 '인사모'(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진보' 성향 판사들은 올봄 관련 학술대회를 놓고 법원행정처와 갈등을 빚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인권법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번졌고 결국 6월 전국 판사 약 100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특히 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았던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5월 판사직 사표를 낸 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해 '사법부 중립성'과 관련해 논란을 불렀다. 김 비서관과 김 후보자는 2012∼2013년 서울고법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로 근무한 사이다.
이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지명을 놓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코드 인사'이자, 특정 성향 판사 조직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예정이다.
비록 김 후보자가 지명 직후 인권법연구회를 탈퇴했지만, 대법원장으로서 인권법연구회나 인권법 판사들이 주축인 판사회의의 다소 급진적 주장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권법연구회 회원이자 판사회의 내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재조사와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인권법 회원인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포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조사 청원 동참 글을 올리고, 판사회의가 사법행정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1998년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 정황도 거론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7평 아파트를 1억1천200만원에 팔고 30평 아파트를 1억7천만원에 사면서 구청에 각각 7천만원과 9천만원으로 신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5월 10일) 직후인 5월 12일 근무 지역이 아닌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전세 아파트를 구한 배경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은 한남동 공관에서 지낸다는 점에서 대법원장 지명까지는 미처 예상 못 했지만 새 정부의 대법관 지명을 예상해 자택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평소 출장에는 늘 관용차를 이용했으면서도 지난달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상경할 때는 취재진을 의식해 시외버스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을 지낸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총 18회의 출장을 다니면서 17회는 관용차(체어맨)를 이용했다. 대법원(2016년 4월·10월, 2017년 3월)과 서울고법(2016년 10월) 등 서울 출장 때에도 관용차에 탔다. 나머지 1회는 대법원장 지명 이후 상경 때다.
◇ '재판은 정치' 주장한 판사도 청문회에…법원은 독립성 우려
청문회 둘째 날인 13일에는 양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불가 방침에 반발해 열흘 넘게 금식 투쟁을 한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김 후보자는 양 대법원장 면담 차 법원행정처를 찾아 "오 판사의 금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권법연구회 핵심으로 꼽히다가 최근 탈퇴한 오 판사는 금식 투쟁 뒤 법원 내부망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글을 써 논란을 불렀다. 그는 판사회의 대표이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위한 진상조사 소위원회' 위원이다.
현직 판사가 국회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오 판사를 계기로 향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증인 소환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사청문특위는 이외에도 김 후보자의 지인인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운국 변호사, 김태훈 화우 고문 변호사도 참고인으로 부른다.
한편, 사법부 새 질서를 짜는 기구로 급부상한 판사회의는 청문회 전날인 11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고위법관 승진 제도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를 폐지하자는 안건을 논의한다. 회의 결과는 청문 질의에 반영될 전망이다.
항소심을 주재하는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전용차가 지급되고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법연수원 동기 중 적은 수만이 될 수 있어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왜곡한다는 불만이 쌓여왔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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