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정년 늦추고 부가세 인상…스위스 연금 개혁 논쟁

女정년 늦추고 부가세 인상…스위스 연금 개혁 논쟁

이달 24일 국민투표로 결정…재정 적신호 우려에 개편 필요성은 한목소리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 국가 중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스위스가 이달 24일(현지시간) 오랜 기간 추진했던 연금 개혁안을 놓고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치른다.

2020년이면 연금 재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래전부터 연금 개혁안이 제시됐지만, 찬반 논란이 뜨거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까지 오게 됐다.

전 국민과 관련 있는 사안이고 전체 연금 재정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기업연금 자산만 8천억 스위스프랑(955조1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산을 다루는 문제라 관심도 높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연금 개혁안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슈 중 하나는 여성의 정년퇴직 연령을 64세에서 65세로 늦추는 안이다.

연방정부는 애초 남성은 65세에서 67세로, 여성은 64세에서 65세로 정년을 늦추려다 반대가 심하자 여성만 1년 연장해 남성과 같게 맞추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0.3% 올려 장애연금 재정으로 쓰는 안도 포함돼 있다.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8%로 인근 독일(19%), 프랑스(19.7%)와 비교하면 훨씬 낮다.

스위스 연금 체계는 국가연금(AHV), 기업연금(Pensionskasse), 개인연금이라는 세 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기업연금도 손을 댔다.

기업연금 자산의 환산율을 4년 동안 6.8%에서 6%로 낮춰 2019년 1월 기준 45세 미만 가입자부터는 연금 수령액이 감소한다. 연금 납입액도 1% 오르는 등 가입자 부담도 증가한다.

연금 가입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65세 은퇴가 적용되는 여성 연금 가입자에게는 매달 70스위스프랑(8만3천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스위스는 연금 재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1950∼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번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도 이미 2013년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극우 국민당(SVP)과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은 개편안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부가세 인사 등 각론에서 반대하고 있고 사회민주당(SP), 기독민주당(CVP), 녹색당 등은 찬성하고 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