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최저임금인상 동의하지만 중기·소상공인 부담 줄여야"(종합)

박성진 "최저임금인상 동의하지만 중기·소상공인 부담 줄여야"(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김은경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에 동의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일자리가 줄어들고 폐업, 외국으로 기업 이전 등의 우려가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경제 및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보호 등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에 대해서는 부에 여러 정책이 있고, 제가 지명되기 전부터 하고 있다"며 "외국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직접 예산 지원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정부 정책들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생각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교육과 재도전, 경쟁률을 낮추는 부분, 공정거래 등이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경쟁률을 낮추는 공유경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유경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파급력이 있고, 전체 그림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공유경제를 했을 때 손실과 이익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후 전국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을 기업에 줄지, 개인에게 줄지가 문제이나 예산이 우리 예산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예산"이라며 "부처끼리 잘 협의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담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에는 동의하나 크기, 즉 인상 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할 것이지 제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상 폭을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도 "안정자금 3조원이 투입되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불공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등 여러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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