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파괴력 못미친 제재안…대북압박 실효성 미지수
새 대북제재 '10억불 효과'…유류공급은 30% 감축에 그쳐
미중러 '타협' 산물, 초안보다 후퇴…北·美 향후 움직임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타협을 거쳐 11일 나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최종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더 압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당초 미국이 만든 초안보다는 적지 않게 후퇴해 이번 제재가 북한을 대화 무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압박 수준이 될지는 의문이다.
11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채택이 유력시되는 안보리 결의 최종안은 북한의 섬유 수출을 차단하고 각국에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노동자의 신규 취업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연간 총 10억 달러(한화 1조1천320억 원) 이상의 자금줄 차단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역점을 뒀던 분야이자 북한의 '생명줄'의 하나인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분야에서는 전체 북한의 연간 도입량의 30% 정도를 차단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게 대체적인 추산치다.
최종안은 대북 정유 수출을 현재의 절반 정도인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대북 수출은 전면 차단시키지만 중국이 90% 가량을 공급하고 있는 원유는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 안된다고 명기함으로써 사실상 '현상유지'했다.
미국의 최초안은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일체의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었다.
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정선·검색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에 권한을 부여한 당초 초안 내용은 '금지된 화물을 싣고 있는 것으로 믿을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때 기국의 동의하에 공해상에서 검색을 하도록 촉구'하는 문구로 완화됐다.
더불어 미국의 당초 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려 자산동결 및 해외여행 금지를 시키는 것이었지만 최종안에서 김 위원장 이름은 빠졌다. 김정은을 '블랙 리스트'에 올릴 경우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 면에서 최고 수준의 조치가 될 수 있었지만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최초안에는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등 5명이 제재 리스트에 올랐지만 최종안에는 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제재 수위는 과거 1∼5차 핵실험의 폭발력 합계를 상회하는 이번 6차 핵실험의 규모와 지난 7월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결합된 정치적 함의를 감안할 때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출신인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안보리 결의만으로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며 "김정은에게 더 과감한 도발에 대한 자신감을 주기에 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을 당장 대화로 견인하기엔 부족할 것 같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이번 제재안이 잘 이행될 경우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는 이번 결의가 결국 미국과 중국·러시아간 타협의 산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지난 3일 북한 핵실험 직후 신속하게 고강도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만든 뒤 '11일 표결'을 요청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생명줄을 조일 수 있는 대북 오일 공급 면에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에 타협은 불가피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결국 원안대로 표결에 부쳤다가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게 하는 것보다는 양보를 통해 조기에 제재 결의를 만드는 것이 낫다는 게 미측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 석탄 수출 차단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단 원유와 석유 제품 제한을 안보리 제재 결의의 요소에 포함하면 다음 단계 도발에 맞춰 그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카드를 남겨둔 채 전술적 후퇴를 택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 앞으로 관심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미국의 대응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북한은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안보리 제재에 고강도 도발로 응수할 것임을 예고한 만큼 안보리 결의 채택을 빌미로 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또 미국이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등 독자제재에 나설지 여부도 주목된다. 안보리 결의에서 절충안을 택한 미국이 독자 제재의 칼을 곧바로 빼들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 등을 지켜보며 단계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 대북제재 '10억불 효과'…유류공급은 30% 감축에 그쳐
미중러 '타협' 산물, 초안보다 후퇴…北·美 향후 움직임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타협을 거쳐 11일 나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최종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더 압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당초 미국이 만든 초안보다는 적지 않게 후퇴해 이번 제재가 북한을 대화 무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압박 수준이 될지는 의문이다.
11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채택이 유력시되는 안보리 결의 최종안은 북한의 섬유 수출을 차단하고 각국에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노동자의 신규 취업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연간 총 10억 달러(한화 1조1천320억 원) 이상의 자금줄 차단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역점을 뒀던 분야이자 북한의 '생명줄'의 하나인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분야에서는 전체 북한의 연간 도입량의 30% 정도를 차단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게 대체적인 추산치다.
최종안은 대북 정유 수출을 현재의 절반 정도인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대북 수출은 전면 차단시키지만 중국이 90% 가량을 공급하고 있는 원유는 과거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 안된다고 명기함으로써 사실상 '현상유지'했다.
미국의 최초안은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일체의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었다.
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정선·검색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에 권한을 부여한 당초 초안 내용은 '금지된 화물을 싣고 있는 것으로 믿을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때 기국의 동의하에 공해상에서 검색을 하도록 촉구'하는 문구로 완화됐다.
더불어 미국의 당초 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려 자산동결 및 해외여행 금지를 시키는 것이었지만 최종안에서 김 위원장 이름은 빠졌다. 김정은을 '블랙 리스트'에 올릴 경우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 면에서 최고 수준의 조치가 될 수 있었지만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최초안에는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등 5명이 제재 리스트에 올랐지만 최종안에는 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제재 수위는 과거 1∼5차 핵실험의 폭발력 합계를 상회하는 이번 6차 핵실험의 규모와 지난 7월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결합된 정치적 함의를 감안할 때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출신인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안보리 결의만으로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며 "김정은에게 더 과감한 도발에 대한 자신감을 주기에 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북한을 당장 대화로 견인하기엔 부족할 것 같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이번 제재안이 잘 이행될 경우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는 이번 결의가 결국 미국과 중국·러시아간 타협의 산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지난 3일 북한 핵실험 직후 신속하게 고강도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만든 뒤 '11일 표결'을 요청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생명줄을 조일 수 있는 대북 오일 공급 면에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에 타협은 불가피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결국 원안대로 표결에 부쳤다가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게 하는 것보다는 양보를 통해 조기에 제재 결의를 만드는 것이 낫다는 게 미측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 석탄 수출 차단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단 원유와 석유 제품 제한을 안보리 제재 결의의 요소에 포함하면 다음 단계 도발에 맞춰 그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카드를 남겨둔 채 전술적 후퇴를 택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 앞으로 관심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미국의 대응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북한은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안보리 제재에 고강도 도발로 응수할 것임을 예고한 만큼 안보리 결의 채택을 빌미로 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또 미국이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등 독자제재에 나설지 여부도 주목된다. 안보리 결의에서 절충안을 택한 미국이 독자 제재의 칼을 곧바로 빼들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 등을 지켜보며 단계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