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윤영미·이은애·황정근 추천

변협,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윤영미·이은애·황정근 추천

"사법독립 수호 의지 확고…국민 재판받을 권리 충실히 보장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과 윤영미(54·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56·15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변협은 11일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공석인 재판관 자리부터 시급히 충원해 헌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후보자 4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유정 후보자 낙마 등으로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의 후임 재판관이 장기간 충원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8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 법원장은 1993년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8년에는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일해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 출신인 윤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다 한양대 법대 교수를 거쳐 고려대 법대에서 첫 여성교수로 임용된 헌법학자다.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이 수석부장판사는 2002년 서울고법 판사 시절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황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변협은 "헌법재판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청렴·공정해야 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추천 후보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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