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건설위 제동…15일 예결위 심사 주목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의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또다시 전액 삭감돼,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벌써 3번째 계속된 예산 삭감이다.
청주시는 15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일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여 제2 매립장 관련 예산 64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제2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경제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예산 삭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는데, 매립장 조성 방식이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업체 특혜 의혹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2 매립장 조성 예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도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청주시는 오는 15일 열리는 예결위에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 예산을 되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승훈 시장이 소속한 자유한국당이 예결위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예산을 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되살리지 못하면 청주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당장 지난해 확보한 국비 5억원과 올해 내려올 환경부 예산 14억4천만원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제2 매립장이 제때 조성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닥칠 수도 있다.
청주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 오는 11월부터 제2 매립장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절차가 원만하게 처리되면 2019년 3월 첫 삽을 뜬 뒤 2021년 6월 제2 매립장을 가동하는 게 가능하다.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의 광역매립장이 2019년 말을 기해 폐쇄될 예정이지만 소각량을 늘리고 매립량을 줄이면 1년 정도는 더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와 맞물려 제2 매립장 조성을 서두른다면 쓰레기 대란 없이 2020년 말을 기해 학천리 광역매립장을 폐쇄하고 제2 매립장을 가동하는 '바통 터치'가 가능하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그러나 예산안이 이번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런 계획은 모두 수포가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이 가결되지 않으면 제2 매립장을 제때 준공할 수 없다"며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예산이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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