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결의 후 북핵 외교 '다시 시동'…美, 중·러와 접촉 주목
세컨더리 제재 흔들며 압박 예상…北 추가도발 여부가 변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2375호)가 채택된 이후 북핵 외교판이 다시 바삐 움직이고 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워싱턴에서 만나고, 같은 날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회담했다.
미국의 외교 수장과 북핵 담당 실무 책임자가 중국·러시아 외교라인의 핵심 인사와 잇달아 회동하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안보리 결의 내용 면에서 중·러와의 타협을 택한 미국이 양국에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압박하는 측면에 우선 주목하고 있다.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의 30%를 감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섬유 수출을 봉쇄하고 노동자 송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제재 결의의 성공적 이행 여부는 중국, 러시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12일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을 '콕' 집어서 언급한 것은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사용해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일괄 제재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러시아 측과 회담한 조셉 윤 대표는 최근 북한과의 교역 강화 조짐이 두드러진 러시아에 대해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대화와 협상 트랙의 복원 문제도 미중, 미러 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 후 일제히 '대화와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강조하며 미국에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거듭 요구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정상과 외교장관들이 뉴욕에 집결하는 19∼25일 유엔 총회 '일반토의' 기간 주요국들간의 치열한 북핵 외교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미·일은 오는 21일 뉴욕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개최해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의 최대 관심은 앞으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쏠리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한 북한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북한도 도발의 수위와 시기를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수위와 내용은 물밑에서 다시 모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핵 외교'의 향배를 결정할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2일의 미중, 미러 연쇄 외교 협의는 일단 제재 이행 및 집행 강화에 방점이 찍히는 일정이지만 앞으로 국면 전환의 여지가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선 (25일로 예정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메시지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컨더리 제재 흔들며 압박 예상…北 추가도발 여부가 변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2375호)가 채택된 이후 북핵 외교판이 다시 바삐 움직이고 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워싱턴에서 만나고, 같은 날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회담했다.
미국의 외교 수장과 북핵 담당 실무 책임자가 중국·러시아 외교라인의 핵심 인사와 잇달아 회동하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안보리 결의 내용 면에서 중·러와의 타협을 택한 미국이 양국에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압박하는 측면에 우선 주목하고 있다.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의 30%를 감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섬유 수출을 봉쇄하고 노동자 송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제재 결의의 성공적 이행 여부는 중국, 러시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12일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을 '콕' 집어서 언급한 것은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사용해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일괄 제재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러시아 측과 회담한 조셉 윤 대표는 최근 북한과의 교역 강화 조짐이 두드러진 러시아에 대해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대화와 협상 트랙의 복원 문제도 미중, 미러 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 후 일제히 '대화와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강조하며 미국에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거듭 요구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정상과 외교장관들이 뉴욕에 집결하는 19∼25일 유엔 총회 '일반토의' 기간 주요국들간의 치열한 북핵 외교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미·일은 오는 21일 뉴욕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개최해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의 최대 관심은 앞으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쏠리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한 북한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북한도 도발의 수위와 시기를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수위와 내용은 물밑에서 다시 모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핵 외교'의 향배를 결정할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2일의 미중, 미러 연쇄 외교 협의는 일단 제재 이행 및 집행 강화에 방점이 찍히는 일정이지만 앞으로 국면 전환의 여지가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선 (25일로 예정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메시지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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