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성향 의원모임 토론회…"정규직전환 가이드, 한계 우려"

與 개혁성향 의원모임 토론회…"정규직전환 가이드, 한계 우려"

더좋은미래 주최…"노사정, 정규직 개념 서로 달라…단계적 추진 이유 있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성향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14일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우려하며,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발제를 맡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및 대립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과도기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정규직화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할 때, 정규직의 개념에 대한 노사정간 이해가 불일치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경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노동계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로 판단한다. 그 결과 무기계약직의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서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사회적 기업 등 전환방식을 결정하도록 한다"면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할 자회사가 현장에서 직접고용의 유력 방안으로 광범위하게 준비되고 있는데, 자회사의 남용은 또 다른 간접고용 확산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1차적으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순차적인 처우개선을 제시한다"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이 기존 노동자들의 호봉제 임금체계를 선택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금 수준의 균등성을 고려하는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소장은 정규직 노조의 전향적 태도를 주문했다.

그는 "전환정책이 막상 결정되자 상당수 정규직 노조들은 방관적인 태도이거나 직접고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면서 "정규직 노조가 조합원들의 즉자적인 요구에 이끌려 따라가면 결국 선택할 길은 가능한 한 직접고용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 전환의 대원칙은 흔들리고 노노갈등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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