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검찰, 'MB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82명 상대 피해조사 시작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이 공개됨에 따라 검찰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의뢰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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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박성진 거취' 놓고 '묘수' 고민…장고 돌입
국회로부터 '부적격' 의견이 담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받게 된 청와대의 고민이 길어질 전망이다. 신설 부처 초대 장관의 공백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의 정국이 청와대가 서둘러 판단을 내릴 수 없게 흘러온 탓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쩌다 '고차방정식' 같은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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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제기구 통해 800만弗 대북인도지원 검토…21일 결정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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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북핵 외교적 해법 포기 안 해…실패 않을 것"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북핵 해법과 관련해 "외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외신기자클럽에서 브리핑을 통해 "외교는 여전히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고, 선호하는 접근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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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초강수…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정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고한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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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15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선택약정을 체결하는 고객이 받는 요금할인 혜택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장과열에 대비한 정부 단속 등 시장안정화조치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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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고사 위반' 11곳 적발…연세·울산대 10% 모집정지 위기
연세대 서울캠퍼스와 원주캠퍼스, 울산대가 대학별 고사에서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의 문제를 출제해 2019학년도 모집정원의 최대 10%가 감축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별 고사 시행 대학을 대상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등 11개 학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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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북상에 제주 오후부터 비바람…남쪽 먼바다 풍랑경보
북상하는 태풍 '탈림'의 영향으로 제주에 14일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비도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4일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를 풍랑경보로 대치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풍랑특보는 15일 새벽 태풍 예비특보로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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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첫 국군의날 행사 28일 개최…전략무기 공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군의 날 행사가 오는 28일 창군 이후 처음으로 해군기지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14일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9월 28일 오전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로 며칠 앞당겨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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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 높아졌나 무리한 청구인가…법원·검찰 또 '영장갈등'
분식회계 의혹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돼 법원과 검찰의 영장갈등이 재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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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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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이 공개됨에 따라 검찰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의뢰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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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박성진 거취' 놓고 '묘수' 고민…장고 돌입
국회로부터 '부적격' 의견이 담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받게 된 청와대의 고민이 길어질 전망이다. 신설 부처 초대 장관의 공백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의 정국이 청와대가 서둘러 판단을 내릴 수 없게 흘러온 탓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쩌다 '고차방정식' 같은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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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제기구 통해 800만弗 대북인도지원 검토…21일 결정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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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북핵 외교적 해법 포기 안 해…실패 않을 것"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북핵 해법과 관련해 "외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외신기자클럽에서 브리핑을 통해 "외교는 여전히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고, 선호하는 접근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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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초강수…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정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고한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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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15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선택약정을 체결하는 고객이 받는 요금할인 혜택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장과열에 대비한 정부 단속 등 시장안정화조치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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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별고사 위반' 11곳 적발…연세·울산대 10% 모집정지 위기
연세대 서울캠퍼스와 원주캠퍼스, 울산대가 대학별 고사에서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의 문제를 출제해 2019학년도 모집정원의 최대 10%가 감축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별 고사 시행 대학을 대상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등 11개 학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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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북상에 제주 오후부터 비바람…남쪽 먼바다 풍랑경보
북상하는 태풍 '탈림'의 영향으로 제주에 14일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비도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4일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를 풍랑경보로 대치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풍랑특보는 15일 새벽 태풍 예비특보로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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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첫 국군의날 행사 28일 개최…전략무기 공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군의 날 행사가 오는 28일 창군 이후 처음으로 해군기지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14일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9월 28일 오전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로 며칠 앞당겨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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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 높아졌나 무리한 청구인가…법원·검찰 또 '영장갈등'
분식회계 의혹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돼 법원과 검찰의 영장갈등이 재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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