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춘천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권력과 의사결정권을 국민에게"…춘천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기본권·정부형태·지방분권 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 쏟아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와 강원도가 14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대전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린 토론회에는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개헌은 국민과 함께 국회가 주도해야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을 듣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상으로 격려사를 보낸 정세균 국회의장도 "현행 헌법은 30년간 급변해온 시대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헌으로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미래 100년의 항해 지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을 추진 3대 원칙으로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헌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 이후 30년 만에 개헌과 1988년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치러질 올림픽 등 30여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시대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며 "주제는 다르지만, 이번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진통이며 제7공화국 과제는 양극화 해소"라고 밝혔다.

그는 "한우가 지나간 국이라는 뜻인 '한우도강탕'처럼 정권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돈을 풀어도 지역까지 오지 않는다"며 "돈과 권력을 국민, 도민, 주민에게 나눠 주고 의사결정권도 주는 등 국가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는 최교일 개헌특위 위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강원도에서 추천한 전문가 8명이 기본권, 정부형태, 정당·선거, 지방분권 등 개헌 관련 주제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력 구조 측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출현하는 원인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4년 중임제 개헌 정도가 가능한 선택지다"고 제시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 뜻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위해 비례대표 선거원칙이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등을 필요하면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개정 토론회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로 5차례 더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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