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속안건' 세월호법 재정비…"특조위 2기 빨리 구성돼야"

與 '신속안건' 세월호법 재정비…"특조위 2기 빨리 구성돼야"

여야 교대…세월호법도 여야 추천비율 등 재조정해 대안 발의

법사위 통과 안 돼도 11월20일엔 본회의 자동 상정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출범을 위해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늦어도 11월에는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민주당은 법안 제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세월호 특위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법 발의 당시와 달라진 상황을 고려해 대안을 만들어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원안에는 1기 특조위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전체 특조위원 9명 중 6명을 추천한다'고 돼 있는데, 조기대선을 통해 여야가 바뀐 만큼 문구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여당이 6명을 추천한다'고 바꾸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 경우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수용할지가 분명치 않다. 원안을 만들 당시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합쳐 6명이었기 때문"이라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선체조사위 조사 기간을 조율하는 등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특별법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경우 상임위 계류 기간 330일을 넘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법안의 경우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올해 11월 20일 본회의에는 자동 부의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재정비와 함께 특조위 구성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해철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수습 희생자가 조속히 수습되는 것과 함께 2기 특조위가 조속히 구성되고 실제 활동에 돌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산 문제 등도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민의당은 세월호 문제에서는 우리 당과 항상 같은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의당을 굳게 믿고 있지만, 마음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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