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검찰개혁 추진…대검, 검찰개혁위 발족

'국민 눈높이' 검찰개혁 추진…대검, 검찰개혁위 발족

위원장 송두환 前헌법재판관…개혁안 검찰총장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 방안을 마련·추진하기 위해 법조계 원로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한다.

대검찰청은 19일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및 위촉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위촉식 후 열릴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가 앞으로 다룰 검찰개혁 과제 내용과 논의 순서를 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총장은 위원회가 제안한 개혁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실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송두환(68·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으로 '검찰개혁 추진단'을 지난달 17일 설치했다.

위원으로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등 변호사 7명,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로스쿨 교수 4명, 언론인 2명, 여성·아동복지 전문가 2명 등이 위촉됐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봉욱 차장검사와 차경환 기획조정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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