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 지방세원 발굴한다

투명·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 지방세원 발굴한다

강원도, 올해 1천265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올해 1천2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 세원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도 본청 2개반(5명)과 시군 조사 담당 공무원 18명이 법인을 방문, 연말까지 직접조사를 시행한다.

정기조사 법인은 취득세 등 자진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 과표를 정확히 조사해 세원 탈루를 적극적으로 방지한다.

조세정책에 따른 감면법인은 취지에 맞지 않는 비과세·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해 숨은 세원을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와 직원 월평균 급여 1억3천500만원 초과 사업장 운영 법인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로 성실납세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은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탈루·은닉 법인과 차별을 둘 예정이다.

법령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법인은 원하는 시기에 조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8일 "세무조사와 관련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실무능력과 자진 납세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사자료 및 탈세 정보 공유 등을 시군과 긴밀히 공조해 법인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탈루·은닉 등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8월 말 현재 185개 법인(정기조사 86개, 기획조사 99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43억3천600만원을 추징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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