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허드슨 연구소 전문가, 中에 대한 美의 재인식 주장
"中, 상대국 무시하고 자기방식대로 상황 인식해 반발 자초"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미국에게 중국은 없으면 안되는 교역 상대국이 아니라 가장 가장 큰 걱정거리이지 중요한 잠재 적국으로 재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에 따르면 보수성향의 미 허드슨 연구소 소속 해양 전문가인 세스 크롭시 소장은 씽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지난 13일 주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 미국은 '중국은 없으면 살 수 없는 교역 상대국이 아니라 가장 큰 걱정거리'(Number One concern)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드슨 연구소 미 해군력 센터장인 크롭시의 이런 주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ㆍ장거리 탄도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해결 전망이 어렵다며 강경한 대중(對中) 압박 카드를 내놓은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레이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 등을 역임한 크롭시는 중국 지도부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치욕적인 유럽 식민열강 지배 역사를 극복하고 강대국 지위 반열에 오르려는 염원으로 해군 육성에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위성기술과 사이버 기술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특히 가까운 장래에 미국보다 더 큰 규모의 해군전력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특히 남중국해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강화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당한 도서 영유권 패소 만회를 위해 무인 섬 건설작전에서부터 법적 전쟁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자기방식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상업정책에 대해 "자유무역주의 신봉자들이 아니라 중상주의자들일 뿐"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인근 국가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적ㆍ상업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개별적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크롭시는 인접국 관계자들이 사석에서 "미국이 사라져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면, 중국은 과거 힘이 있을 때처럼 우리를 개처럼 취급할 것(will treat us like dogs)이라는 말을 털어놓는다"고 주장했다.
미 해군력 재건 문제에 대해 크롭시는 향후 30년 이내에 함정 보유 척수를 350척으로 한다는 계획은 현재 276척인 상황과 비교하면 큰 증강이지만, 이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더구나 내년 국방비를 500억 달러 추가 증액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함정 수리나 항만 등의 시설 유지 관리 등에 전용되기 때문에 실제 함정 척수 확대를 통한 전력 증강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s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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