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공수처 수사대상자

입력 2017-09-18 13:30   수정 2017-09-18 14:46

[표] 공수처 수사대상자

┌──────┬────────────────────────┐

│구분│ 수사대상자 │

├──────┼────────────────────────┤

││? 헌법기관의 장 등 │

││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

││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 │

││별자치도의 단체장 및 교육감 │

│├────────────────────────┤

│ 고위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 │

│││

│├────────────────────────┤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

││? 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

││속하는 공무원 │

│││

│├────────────────────────┤

││?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3급 이상 공무원│

│││

│├────────────────────────┤

││?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

│││

│├────────────────────────┤

││? 장성급 장교 │

│││

│├────────────────────────┤

││?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 │

│││

├──────┼────────────────────────┤

│전직│? 공직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 고위공직자 ││

│││

├──────┼────────────────────────┤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가족│ - 단,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

│││

└──────┴────────────────────────┘

※ 자료: 법무부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