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조기 해산에 카지노 조기 도입 제동 걸리나
이달 임시국회 처리하려 했지만 밀릴 듯…다른 법안도 영향권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 뒤 조기총선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카지노 조기 도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러 법안이 영향권에 들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내년말 임기가 끝나는 중의원을 조기해산, 다음달 22일께 총선을 치를 것으로 전해지면서 각종 경제 정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카지노 등이 포함된 통합형리조트(IR)를 도입하는 법안을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중의원이 해산되면 법안 조기 성립은 어려워져 카지노 도입도 늦어진다.
아베 정권이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여기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심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선거전을 의식한 여당으로부터 세출 압력이 강해질 우려도 나온다.
교육 무상화 등의 주요 정책은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뒤에 구심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과제는 일하는 방식 개혁이다.
일본정부는 28일 소집하는 임시국회에 노동기준법이나 노동계약법 등 8개의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잔업시간 상한 규제와 탈시간급제도 창설 등이 핵심이다.
성과를 중시하는 탈시간급제도에 대해선 야당이나 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대, 국회심의가 난항할 것으로 보여졌었다. 정부는 이 법률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2019년 4월로 잡았지만 늦어질 수 있다.예산편성이나 세제개정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 교육 무상화 등 의견이 갈리는 분야는 여당 내 추가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계연도가 매년 3월말 끝나는 일본 정기국회는 매년 1월 개회한다.
소비세(부가세)율을 2019년 10월 8%에서 10%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아베 총리는 예정대로 증세 방침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증세를 결정하는 시기와 중의원 선거의 시기가 겹치면 선거 표심을 의식해 증세 보류의 관측이 높아지기 쉽지만, 이번에 조기 해산하게 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진당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는 소비세 증세를 용인하는 대신 늘어난 세수의 용도를 다양화하도록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전의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노무라증권 니시카와 마사히로 수석재정분석가는 "현시점에서는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강해 시장은 동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선거판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민당이 과반수를 유지해도 아베 총리의 구심력이 약해지면 찬반이 갈리는 정책은 강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임기 4년의 일본 중의원은 총리가 해산할 수 있다. 참의원은 임기 6년이 보장된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하기 전인 '대일본제국헌법' 아래서는 1902, 1908, 1912, 1942년 등 네 차례 임기를 채우고 선거가 치러졌다. 전쟁중이던 1941년에는 현직의원 임기를 임시로 1년 연장했었다.
패전 뒤 연합군최고사령부(GHQ) 시절 제정되어 전쟁과 무력행사의 포기를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국헌법' 아래서는 해산하지 않고 치러진 총선은 1976년 12월5일 34회 총선거가 유일했다.
ta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달 임시국회 처리하려 했지만 밀릴 듯…다른 법안도 영향권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 뒤 조기총선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카지노 조기 도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러 법안이 영향권에 들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내년말 임기가 끝나는 중의원을 조기해산, 다음달 22일께 총선을 치를 것으로 전해지면서 각종 경제 정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카지노 등이 포함된 통합형리조트(IR)를 도입하는 법안을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중의원이 해산되면 법안 조기 성립은 어려워져 카지노 도입도 늦어진다.
아베 정권이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여기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심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선거전을 의식한 여당으로부터 세출 압력이 강해질 우려도 나온다.
교육 무상화 등의 주요 정책은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뒤에 구심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과제는 일하는 방식 개혁이다.
일본정부는 28일 소집하는 임시국회에 노동기준법이나 노동계약법 등 8개의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잔업시간 상한 규제와 탈시간급제도 창설 등이 핵심이다.
성과를 중시하는 탈시간급제도에 대해선 야당이나 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대, 국회심의가 난항할 것으로 보여졌었다. 정부는 이 법률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2019년 4월로 잡았지만 늦어질 수 있다.예산편성이나 세제개정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 교육 무상화 등 의견이 갈리는 분야는 여당 내 추가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계연도가 매년 3월말 끝나는 일본 정기국회는 매년 1월 개회한다.
소비세(부가세)율을 2019년 10월 8%에서 10%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아베 총리는 예정대로 증세 방침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증세를 결정하는 시기와 중의원 선거의 시기가 겹치면 선거 표심을 의식해 증세 보류의 관측이 높아지기 쉽지만, 이번에 조기 해산하게 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진당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는 소비세 증세를 용인하는 대신 늘어난 세수의 용도를 다양화하도록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전의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노무라증권 니시카와 마사히로 수석재정분석가는 "현시점에서는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강해 시장은 동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선거판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민당이 과반수를 유지해도 아베 총리의 구심력이 약해지면 찬반이 갈리는 정책은 강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임기 4년의 일본 중의원은 총리가 해산할 수 있다. 참의원은 임기 6년이 보장된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하기 전인 '대일본제국헌법' 아래서는 1902, 1908, 1912, 1942년 등 네 차례 임기를 채우고 선거가 치러졌다. 전쟁중이던 1941년에는 현직의원 임기를 임시로 1년 연장했었다.
패전 뒤 연합군최고사령부(GHQ) 시절 제정되어 전쟁과 무력행사의 포기를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국헌법' 아래서는 해산하지 않고 치러진 총선은 1976년 12월5일 34회 총선거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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