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치매 국가책임제 성공, 전문인력 확보에 달렸다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이 나왔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치매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치매 장기요양 등급을 늘려 지금까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에서 빠졌던 경증 치매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제안한 대표적 공약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재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충된다. 이곳에서는 치매 환자 검진과 상담, 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연계 등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상담이나 관리 내용은 등록시스템에 입력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폭력 등 심한 이상행동증상(BPSD)을 보여 시설이나 집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환자는 공공 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게 된다. 이런 치료를 담당하는 치매안심요양병원과 병동수를 현재 34개 병원, 1천98개 병동에서 79개 병원, 3천700개 병동으로 늘린다. 또한 증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60%에서 10%로 낮추고, 신경인지검사 등 고가의 비급여 치매진단 검사에도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노인복지관과 여가시설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제공, 66세 이상 노인의 인지기능 검사 주기 단축(4년→2년) 등도 아울러 시행키로 했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천명(유병률 10.2%)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인 셈이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 환자가 2024년에는 100만명을,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27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치매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치매 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가족의 고통과 부양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쩌면 당연하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려면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전문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치매는 조기 진단과 예방이 핵심이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더라도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정확한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한 체계적인 치매 관리는 헛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공공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할 때 치매 전문의가 적절히 배치돼야 하는 이유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 치매 환자 가족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재정이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커지는 만큼 치매 환자 증가 추세를 고려한 치밀한 재원조달 계획도 세워야 한다. 2050년에는 의료비와 요양비, 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를 합친 전체 치매 환자에게 드는 비용이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니 재원 문제도 가벼이 볼 것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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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이 나왔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치매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치매 장기요양 등급을 늘려 지금까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에서 빠졌던 경증 치매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제안한 대표적 공약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재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충된다. 이곳에서는 치매 환자 검진과 상담, 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연계 등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상담이나 관리 내용은 등록시스템에 입력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폭력 등 심한 이상행동증상(BPSD)을 보여 시설이나 집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환자는 공공 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게 된다. 이런 치료를 담당하는 치매안심요양병원과 병동수를 현재 34개 병원, 1천98개 병동에서 79개 병원, 3천700개 병동으로 늘린다. 또한 증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60%에서 10%로 낮추고, 신경인지검사 등 고가의 비급여 치매진단 검사에도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노인복지관과 여가시설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제공, 66세 이상 노인의 인지기능 검사 주기 단축(4년→2년) 등도 아울러 시행키로 했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천명(유병률 10.2%)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인 셈이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 환자가 2024년에는 100만명을,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27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치매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치매 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가족의 고통과 부양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쩌면 당연하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려면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전문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치매는 조기 진단과 예방이 핵심이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더라도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정확한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한 체계적인 치매 관리는 헛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공공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할 때 치매 전문의가 적절히 배치돼야 하는 이유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 치매 환자 가족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재정이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커지는 만큼 치매 환자 증가 추세를 고려한 치밀한 재원조달 계획도 세워야 한다. 2050년에는 의료비와 요양비, 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를 합친 전체 치매 환자에게 드는 비용이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니 재원 문제도 가벼이 볼 것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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