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 개혁위 오늘 출범…검·경 수사권 등 테이블 올려(종합)

검찰 자체 개혁위 오늘 출범…검·경 수사권 등 테이블 올려(종합)

위원장에 '민변 회장' 출신 송두환 前재판관…총장에 개혁안 권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법조계 원로와 교수·재야 변호사 등 검찰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자체 개혁위원회를 19일 발족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연다.

1∼2주 단위로 열리게 될 위원회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이 주요 논의 안건이다.

문 총장이 앞서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감찰 점검단 신설,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도 테이블에 오른다.

대검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주기, 안건, 논의 순서 등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을 맡은 송 전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위원으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변호인인 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인 '삼례 3인조' 사건을 변호했던 박준영 변호사 등 개혁성향 인물이 다수 참여했다.

언론에서는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용현 한겨레신문 신문부문 부문장이, 검찰 내부에서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별도 조직이다.

대검 위원회는 외부의 시각을 반영해 검찰 내부 관행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양 위원회가 서로 다른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나 입법이 필요한 안건, 대검 위원회는 수사 관행이나 검찰 조직문화 등으로 논의 대상이 나뉘어 있다"며 "검·경 수사권 등 일부 중첩되는 건은 시기나 순서 등을 조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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