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해법·한반도 비핵화 토대 사라져"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출신인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8일(현지시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 소속으로 일리노이주(州) 10선 하원의원을 지낸 만줄로 소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한국에서 전술핵 배치가 유용한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면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한 활동의 도덕적 토대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1991년 미국이 전술핵을 철수한 목적은 관계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KEI 연구원은 "전술핵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전술핵 재배치는 심리적 억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용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전술핵보다 훨씬 폭발력이 강한 무기를 갖고 있고, 핵무기를 장착한 잠수함이 언제든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며 미국의 핵억지력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한국에 전술핵이 들어가게 되면 북한도 전술핵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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