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세금체납 상위 10곳 중 절반이 강남지역"

입력 2017-09-20 11:08

이현재 "세금체납 상위 10곳 중 절반이 강남지역"

이현재 "세금체납 상위 10곳 중 절반이 강남지역"

1위는 용인세무서…상위 10위 체납액, 전체의 21%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서울 강남지역에서 세금체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금체납액은 17조3천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서별로 보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기흥 등을 관할하는 용인세무서에서 4천425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해 1위를 차지했고,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4천130억 원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역삼세무서(3천938억 원), 평택세무서(3천776억 원), 삼성세무서(3천760억 원), 안산세무서(3천489억 원), 남양주세무서(3천405억 원), 남인천세무서(3천396억 원), 강남세무서(3천148억 원), 반포세무서(3천77억 원)가 3∼10위를 기록했다.

체납 발생액이 많은 10개 세무서 가운데 서울 서초·강남구에 있는 세무서(서초·역삼·삼성·강남·반포)가 절반을 차지했다.

전국 상위 10위 세무서의 총 체납액은 3조6천544억 원으로, 전체(17조3천46억 원)의 21.11%였다.

반면 하위 10위 세무서(영월·영덕·홍천·남원·상주·홍성·거창·영주·보령·제천)의 총 체납액은 1천92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세금체납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며 "부촌을 관할하는 일부 세무서에 세금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된 만큼, 국세청은 이들 세무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 무너진 조세평등 주의와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